농식품부, 돼지고기 5만톤에 할당관세 적용
돼지고기 가격안정 대책 추진 … 관련 업계와 간담회 개최
정부가 축산물 가격 수입국 다변화를 위해 수입 돼지고기에 할당관세를 올해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돼지고기 5만톤에 대해 올해 하반기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국내산 가격 안정을 위한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소비쿠폰 활용 등 대책을 추진한다고 6월 7일 밝혔다.
최근 돼지고기 가격은 코로나19 이후 가정수요 증가, 재난지원금 지급, 국제곡물가 상승 등 수요와 공급 측면의 요인이 맞물려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내 육가공업체들이 많이 사용하는 미국産 냉동 돼지고기의 가격이 오르면서 대체재인 국산 원료육에 대한 수요가 커졌고, 이는 돼지고기 가격 상승의 한 원인이 된 것이다.
정부와 육가공업계는 이번 수입산 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가격을 낮추는 동시에 중남미 등 非FTA 체결국으로 수입선도 다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미국과 유럽연합(EU)보다 가격이 낮은데도 높은 관세 때문에 수입량이 적었던 멕시코, 브라질産 수입 물량에 대해 할당관세가 추가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할당관세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등의 공고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여름철 돼지고기 가격 급등 등 상황 발생 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소비쿠폰 활용 등도 병행하며, 이번 할당관세 추진 외 국제곡물 시장 불안에 따른 국내 축산물 가격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사료업체의 원료구매자금 금리 인하(3월), 사료곡물 대체 원료의 할당물량 증량(4월)을 추진한 바 있다.
또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특별사료구매자금(1조 5,000억 규모, 1% 금리)을 지원하고, 사료업계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도 기존 40%에서 50%로 높일 방침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6월 13일 돼지고기 할당관세 운영방안 및 애로사항 해소 등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주요 육가공업체와 대형 유통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보 직무대리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 즉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을 통해 늦어도 6월 말~7월 초부터 현장에서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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