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IPEF 참여로 GDP 최대 2.1% 증가 예상
단기적 對中 수출 감소, 역내시장에서의 중국 대체 효과는 호재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비공식 장관회의가 14개 참여국 중 12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6월11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됐다.
미국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주관한 이번 회의는 IPEF 출범 각료회의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장관급 회의로서 IPEF 4대 분야 중 첫번째 분야인 ‘무역’에 대해 참여국들의 입장을 교환하고 논의 진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우리측 대표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해 무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을 이루는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며 IPEF라는 새로운 경제통상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기후변화, 공급망 등 新통상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범과 협력 방안을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IPEF 논의 및 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국익과 우리 산업의 이해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무역’ 뿐 아니라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 등 全 분야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IPEF 참여 시 인·태 지역에서 협력과 규범의 균형잡힌 접근을 통한 포괄적인 역내 경제협력체 구축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IPEF가 미국의 중국 견제 의도가 담긴 만큼 중국의 對韓 경제보복 우려와 구속력이 약한 협의체가 제대로 작동할지 회의적인 시각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IPEF 가입에 따른 우리 경제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은 혼재돼 있다. 對 중국 리스크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경제연구원은 6월 13일 인·태 지역이 경제협력체를 이뤄 중국을 배제한 경제공동체를 구축할 경우 전략산업의 중국 수출이 감소할 수 있지만, 역내시장 진출과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 등 정부 정책이 효과적으로 뒷받침되면 IPEF 가입의 긍정적 효과가 부의 효과를 상쇄하고 성장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IPEF 참여로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2.12% 증가해 2021년 한국의 실질GDP 1,910조 7,45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IPEF 가입으로 한국에서 최대 40조 1,256억 원의 국내총생산이 늘어날 것이라며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놨다.
한국 등 IPEF 회원국들이 전략상품의 對中 수출입을 규제할 경우 對中 수출 감소에 따른 GDP 감소 효과와 함께 내수산업의 확대, 他 지역으로의 수출 증대가 함께 나타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보고서가 특정한 전략산업(품목)은 우라늄을 포함한 광물, 원자력을 포함한 광물, 리튬 및 코발트 등 배터리 원료를 포함한 광물,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전자, 통신 등 5대 품목이다. 전략품목에 대한 회원국들의 對中 수출입에 제한을 받으면서 한국도 단기적으론 국내총생산(GDP) 감소 등이 예상된다. 하지만 역내 시장 등에서 중국의 빈자리를 한국이 대체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이 적기에 이뤄질 경우 손실을 상쇄하고도 충분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실제로 한국과 중국의 對세계 수출경합도지수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해 한국무역통상연구원은 화학, 일반기계, 자동차, 전기·기계 등이 속한 ‘중고위기술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중국의 對세계 수출경합도지수가 2011년 0.347에서 2021년 0.390으로 0.043포인트 상승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한경연은 국제간 상품 거래와 자본의 이동에 의해 지역이 연계된 다지역·다부문 CGE 모형을 구축해 4가지 시나리오로 경제적 영향을 추정했다.
IPEF 가입으로 중국 수출이 감소하는 부정적 효과와 역내 시장에서 중국을 대체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GDP는 2.12%(40조 1,256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적으로는 시나리오2의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 성장 전망이 갈수록 낮아지는 중국이 미국과의 갈등을 고조시키기엔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과거 호주에 대한 경제 보복 국면에서 중국이 전혀 득을 보지 못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앞두고 있는 중국이 대외 리스크를 확대시킬 만한 상황도 아니라는 전망이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보복 조치를 배제할 수 없어 시나리오4로 진행될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한경연은 촉구했다. 이 경우에도 한국정부가 기업 지원 정책을 구체화하면 GDP는 1.17%(22조 3,557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IPEF 가입을 계기로 성장 모멘텀을 높이기 위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도록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재정적·제도적 지원으로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지원 유형 및 방식의 유연화),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등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對中 규제가 한국 GDP에 미치는 영향 ●
對中 규제수준 (기존의 %) | 한국(GDP %) |
시나리오 ① | 시나리오 ② | 시나리오 ③ | 시나리오 ④ |
30 | -0.31 | 1.53 | -0.74 | 1.18 |
50 | -0.35 | 1.98 | -1.12 | 1.36 |
70 | -0.45 | 2.12 | -1.61 |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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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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