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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월3주차_기타관세소식_지난해 무역기술장벽 4천 건 육박… 보건·환경 규제 늘어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06-17 1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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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2-06-17 14:02:08

지난해 해외에서 보건, 환경 보호 등에 대한 기술 규제가 늘며 수출 기업의 활동을 가로막는 무역기술장벽(TBT)이 사상 최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5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1 무역기술장벽(TBT) 연례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발행한 TBT 통보문은 3966건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 TBT 통보문이란 WTO TBT 협정에 따라, 회원국이 자국 기술 규제를 제·개정할 때 회원국에 통보하는 문서를 말한다.


특히 에너지 효율규제, 에코디자인, 폐기물 처리 등 건강과 보건, 환경 보호에 관한 기술 규제 신설 비율이 높았다. 국가별로 보면 최근 보건·환경 분야 규제를 도입하기 시작한 우간다, 케냐 등 아프리카 국가가 통보문 발행 상위 10개국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에 국표원은 지난해 해외 규제당국과 145건의 TBT 협상을 실시해, 56건의 수출 애로를 해소했다.


또한 국표원은 이날 주요 수출기업이 참여하는 '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간담회'도 열었다. 참석기업들은 "기업 자체적으로 해외 기술 규제 정보를 상시 파악하고 불합리한 기술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규제 당국을 직접 상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와 민간의 소통을 강조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변화하는 국제통상 여건에서 민·관이 합심해 TBT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치열한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출처_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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