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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월3주차_민원사례_한-인도 CEPA C/O 관련 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06-17 14:00:32
이메일
수정일
 2022-06-17 14:00:32

□ 질의

 원산지증명서상 발급기관의 인장 및 서명은 있으나 수출자 서명이 없는 경우에도 수입통관시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

 인도측 C/O 전자발급과 관련해 기존 종이서류에 전자적 기술을 업그레이드 한 것으로 C/O 항목에는 변경이 없음이 확인됩니다.

그러나 인도 측에서 발행된 C/O 중 QR코드는 기재돼 있으나 수출자 서명, 발급기관 인장, 서명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생략된 C/O가 제출되고 있고, 추가 별도 지침이 없어 세관에서는 QR코드와 인도 C/O 발급 플랫폼에서 조회해 협정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QR코드가 있고 해당 방법과 같이 C/O 확인이 된다면, 수입신고 시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판단은 통관지 세관에 안내 받기 바랍니다.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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