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억원 이상 해외 직구 대행업자, 7월부터 세관 등록 의무화
해외 직구 구매대행업자 등록제 시행 … 6월 30일까지 등록 마쳐야
수입물품을 10억원 이상 구매 대행한 해외 직구 구매대행업자는 올 7월부터 반드시 세관에 등록하고, 영업해야 한다.
관세청은 7월 1일부터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5월 27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해외 직구 활성화에 따라 구매대행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증가하고 있다.
구매대행업자가 국내 소비자를 대신해 구매계약·통관·납세 등에 관여하는 중요한 무역거래 주체임에도 통관 과정에서 구매대행 여부가 드러나지 않고 있어, 이들과의 신뢰관계 구축과 통관적법성 확립,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관세법」 개정을 통해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를 도입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한 등록제는 법 개정 당시 구매대행업자의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간 등록 유예기간을 뒀으며, 올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는 것이다.
해외 직구 물품을 구매대행해 수입할 경우 세관신고서에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미리 세관에 등록해 등록부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전년도 구매대행 수입물품 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관세청은 ‘구매대행업자 등록제’가 정확한 세관신고를 통한 소비자 보호 등에 정책적 목표가 있는 만큼 10억원 미만 구매대행한 자에 대해서도 등록을 희망하면 신청을 받아 절차에 따라 등록부호를 발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등록신청은 수입통관 실적이 가장 많은 세관을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부호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받을 수 있으며,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다.
해외 직구 구매대행업자 등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해외 직구 여기로’)에 게시된 안내자료를 참고하거나 등록신청 세관을 통해 직접 문의할 수도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구매대행업자 등록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해외 직구 물품을 취급하는 구매대행업자가 세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수입통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등록대상 업체는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등록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구매대행업자 등록 제도 안내 ●
1. 구매대행업자 「관세법」(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서는 ‘구매대행업자’에 대해 위임형과 쇼핑몰형으로 구분해 정의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 등록대상에 해당된다. ▶(위임형) 자기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위임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자 ▶(쇼핑몰형) 사이버몰을 등을 통하여 해외로부터 구매 가능한 물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을 자기사용물품으로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그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자 2. 등록 이유 해외 직구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관 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 세관 통관절차(특송)는 수입물품 가격 등에 따라 통관목록을 제출하거나 정식 수입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나눠지는데, 어떤 방식이든 (구매대행으로 해외 직구를 한 경우에는) 세관에서 발급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통관목록 제출) 자기사용물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 ▶(정식 수입신고) 통관목록 제출 대상이 아닌 물품 3. 등록 대상 (필수 등록대상) 「관세법 시행령」(제231조 제1항)에서는 반드시 등록해야만 하는 대상을 명시하고 있다.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관세법」 제276조 제3항). -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 중 직전 연도 구매 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 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 * 물품 가격 : 국내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자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구매수수료 포함. 다만, 물품 가격과 구분되고 운임계약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국제 운송비 공제 가능) (선택 등록대상) 해외 직구 증가에 따른 구매대행업 활성화, 정확한 세관신고를 통한 소비자 보호 등 구매대행업자의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해 구매대행한 물품가격에 상관없이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라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다(등록부호 발급 가능). Q. 해외 소재 구매대행업자도 등록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국내 소비자가 해외에 소재한 구매대행업자를 통해서도 해외 직구 물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소재 구매대행업자가 등록을 신청을 한다면 등록자격 등을 충분히 심사하여 등록부호를 발급할 방침입니다. (등록자격 요건) 관세 및 국세 체납이 없어야 하는 등 「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3조 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다. * 주요 자격요건 - 관세 및 국세 체납이 없을 것, 관세범으로 조사받고 있거나 기소 중에 있지 않을 것 등 - (법인인 경우) 소속 임원이 「관세법」에 따라 벌금형·통고처분을 받아 이행한 후 2년이 지날 것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규정을 참조하거나 세관에 문의 |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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