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동맹 강화·다변화로 핵심 수입품목 편중 해소 시급
전체 288개 관리 핵심 수입품목 중 중국産 75.5% 차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중국 상하이 봉쇄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혼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수입품목 모니터링 대상은 중국産 품목이고, 이러한 중국 편중 현상을 해결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전북대학교 최남석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한국경제 산업 핵심물자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주요 무역 대상국인 중국, 일본, 미국을 대상으로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 현황을 점검하고 관리가 필요한 핵심 수입품목 리스트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관리가 필요한 핵심 수입품목으로 수입의존도가 90% 이상이고 수입경쟁력이 절대 열위인 품목 중 수입금액 규모가 최상위 30%에 해당하는 228개 품목을 제시했다. 전체 228개 품목 중 중국産 품목이 172개로 75.5%의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産 품목은 32개로 14.0%의 비중을 보였고, 미국産 품목은 24개로 10.5%의 비중으로 나타났다.
핵심 수입품목으로 관리해야 할 228개 품목 중에서 기업간 거래가 많고, 상대국에 대한 전후방 GVC(Global Value Chain) 스트레스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안전성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133개 품목도 별도로 제시했다. 133개 품목 중 중국産 품목이 대부분(95.4%)이고, 일본産 품목과 미국産 품목은 각각 2.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해 요소수 사태에서 경험한 것처럼 핵심 수입품목이 중국에 편향되면서 우리나라 전체 공급망이 취약해진 현실을 보여준다.
관리가 필요한 중국産 핵심 수입품목의 경우 전기제품, 기계 및 컴퓨터, 철강, 유·무기화합물, 유리, 의료용품, 비철금속 등 산업용 원자재가 주를 이루고 있어, 우리나라 산업 全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産 핵심 수입 품목은 전기제품, 기계 및 컴퓨터, 석유석탄, 플라스틱, 전기제품 유기화합물 등으로 나타나 주로 전기전자, 기계 및 컴퓨터, 석유화학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産 핵심 수입품목은 석유석탄, 항공기, 전기제품, 과일, 기계 및 컴퓨터 등이며, 주로 항공기, 전기전자, 기계 및 컴퓨터, 석유화학, 에너지 등의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최남석 교수는 “핵심 수입품목에 대한 수급 관리를 못하면 언제든지 요소수 대란 같은 공급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며, “228개 품목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양자간 통상갈등과 미중 무역갈등 현황을 시의적절하게 업데이트해 무역통상전략 조정, FTA 활용도 제고, 수입 다변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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