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수입 덤핑 상품이 국내 시장을 교란할 때 제소 부담이
덜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가
6월 1일부터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외국산 불공정 무역행위를 처벌하는 ‘무역구제’ 관련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무역구제
신청절차와 관련 자료 등에 관한 기본상담을 지원하고, 전문가컨설팅을 통한 제소요건 사전검토 및 조사신청 타당성을
분석하는 한편, 덤핑 여부 판정을 위한 해외시장 조사비용을 지원하며, 간담회 및
설명회 등을 통한 무역구제 제도이용 절차 및 방법 등 제도소개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동 사업의
수행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73개 상의 네트워크 및 주요 15개 광역시·도별 대표
상의를 중심으로 조사·상담 지원사업 홍보와 협력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무역구제제도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국내법에 따라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바로잡아 국내 산업의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세계 2위(464건) 반덤핑 피소국이나, 제소
건수는 세계 12위(152건)로, 제소보다
피소가 압도적으로 많다.
산업부는 그간 중소·중견기업의
무역구제제도 활용 촉진 등을 위해 간담회,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우리
기업들이 무역구제제도 활용에 필요한 신청서류 작성 및 반덤핑 등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한 요건검토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산업부
무역위원회 신동준 무역조사실장은 “기업들의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활용
촉진을 유도해 무역구제제도 활성화 기대 및 공정경쟁 지원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조사신청
이전 과정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현재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진 중인 조사신청 대리인 선임비용지원 사업과 연계돼 전주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한국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추진 중인 대한상공회의소는 “본 사업의 추가를 통해 국내외 시장 모두에서 우리 기업 지원체제를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출처_한국무역신문
> 고객서비스 > 관세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