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8차 한·EU FTA 무역구제작업반’ 개최
상호간 수입규제 애로사항 전달 및 무역구제 분야 협력 강화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9일 ‘제8차 한·유럽연합(EU) 무역구제작업반’을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와 EU는 상호 수입규제 현황을 점검하고, 무역구제 관련 법·제도 등의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주요 교역상대국의 무역구제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무역구제는 덤핑 등 불공정무역행위 또는 공정무역이더라도 국내 산업에 피해발생 또는 그 우려가 있을 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교역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도입하는 수입규제 조치다.
현재 우리의 對EU 수입규제는 총 4건(5월 19일 기준)이며, EU의 對韓 수입규제는 총 8건이다.
먼저 우리 측은 EU의 철강 긴급 수입 제한이 한·EU 교역뿐 아니라 자유·다자무역에 미치고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EU는 2018년 7월부터 26개 품목에 대해 TRQ를 적용하고 있는데, 2024년 6월까지 연장 조치한 바 있다.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EU 역내 철강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해 가전·자동차 등 하방 산업의 對EU 투자 및 생산 계획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 바, EU 철강 긴급 수입 제한에 대한 재고 및 우리 측 관심품목의 배당량 증량을 요청했다.
또한 경량감열지 반덤핑 관련 유럽연합 내 최근 소송 결과를 공유하고, 재심 등 향후 조사 시에 적극 고려해달라고 추가로 요청했다.
이어 양측은 비대면 조사, 조사기간 추가연장요건 등 최근 반덤핑 조사관행에 대한 조사 실무사례를 공유하고, 반덤핑조사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조사기법에 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하는 등 향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국제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타국의 입법 및 조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양측은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사태, 기후변화 등으로 불안정해진 대외 통상환경 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며, “그동안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국제규범을 준수하고자 노력해 온 통상선진국으로서 상호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무역제한적 조치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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