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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월2주차_민원사례_해외 직구 시 부가세 관련 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05-12 21: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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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2-05-12 21:56:00

□ 질의

 프랑스 상품을 프랑스 사이트에서 구매할 때 가격에 포함된 부가세는 대한민국 사람이 지불할 의무가 없나요?



□ 답변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구매자가 별도로 지불하거나 총 지급가격에 포함돼 있는 수출국에서 발생하는 내국세도 원칙적으로는 과세가격의 일부에 해당합니다.

 

다만 수출국에서 부과되는 내국세 등으로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해당 물품의 수출을 조건으로 환급되는 경우 환급 사실을 수입신고 시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고, 총 지급가격에서 분리할 수 있다면 과세가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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