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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월2주차_민원사례_신규 및 중고 핸드폰 수출 가능 여부 관련 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05-12 21: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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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2-05-12 21:55:10

□ 질의

 일반 화주가 신규 또는 중고 핸드폰을 구입해 수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신규 핸드폰의 경우 수출 시 필요 요건은 따로 없습니다.

 

수출신고 방법으로는 관세환급 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이라면 간이통관절차에 의해 수출할 수 있으나 해당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세관에 정식 수출신고해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30일 내에 선적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중고 핸드폰의 경우 세관에 따라 요구서류가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인보이스(Invoice), Packing List 등 기본 상업서류 이외에 중고 핸드폰이 도난 또는 사용제한 핸드폰인지에 대한 수출 적정성 판단을 위해 확인서 및 사유서 제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보이스 및 수출신고서 작성 시 제품별 일련번호(IMEI)를 기재해야 하며, 도난방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출 시 현품확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전에 수출신고를 진행할 세관의 수출담당자에게 제출서류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https://www.imei.kr/)에서 분실/도난 여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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