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대비 전략 필요
KIET, 메모리반도체 바탕 국내 생태계 우선 강화 필요
산업연구원(KIET)은 4월 29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움직임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대비하고 그 중심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국내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는 한편 주요국과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KIET는 보고서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메모리반도체를 대체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없어 美·中 양국 사이에서 중립을 유지하며 반도체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가능했으나,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된 이후에는 모호한 중립 유지는 더 이상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수요·생산기업이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해 수요예측에 실패함으로써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 반도체 제조공정 특성상 단기간 내 부족 문제가 해소되지 못하고 다른 산업에까지 확산되자 미국 정부는 반도체 부족 현상 해결을 위해 공급망을 검토하고, 반도체 제조 분야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으며, 유럽·일본 등 주요국도 파운드리 유치 등 반도체산업 재건 및 부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반도체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크지만, 자급률이 낮고 수입의존도가 높아 중국 정부는 반도체산업을 국가 중점 산업으로 규정하고 지원정책을 잇달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안보 문제 등을 이유로 중국의 반도체산업 육성을 철저하게 견제하고 있으며, 미국 내 반도체 제조 분야를 재건하는 한편 중국을 제외한 반도체 동맹을 추진하고 있어 美·中 사이 중립 유지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KIET는 각국 정부의 지원 정책과 주요 반도체기업의 투자 계획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시, 향후 파운드리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2025년을 기점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보고서는 “반도체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은 서로 우리나라가 자신들과 직·간접적으로 함께하기를 요청하고 있으나, 재편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심국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미국이 추진하는 반도체 동맹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는 반도체 제조 분야에 초점을 두고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메모리반도체 제조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해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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