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발효 이후 첫 공동위원회 개최
회원국 간 협력채널 본격 가동으로 RCEP 활용 촉진 시동
산업통상자원부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발효 이후 처음으로 공동위원회(RCEP Joint Committee)가 4월 26일 개최됐다고 밝혔다.
RCEP은 ASEAN + 5가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세계 인구·무역·경제규모의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우리나라는 비준서를 기탁한 2021년 12월 3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올해 2월 1일부터 발효됐고, 현재 ASEAN 7개국, 非ASEAN 5개국 등 12개국에 발효 됐다.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번 제1차 RCEP 공동위원회는 산업부 이경식 FTA교섭관을 수석대표로 한 8명의 우리 측 관계부처 대표단과 14개국 회원국 대표단 및 현재 RCEP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ASEAN 사무국 직원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특히 이번 공동위원회에서는 향후 RCEP을 활용한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협정문 상 후속 논의 진행에 필요한 4개 분과조직(상품, 서비스투자, 지속가능한 성장, 기업환경) 구성 등 공동위 운영체계와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5개 회원국간 협의채널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만큼, 향후 RCEP 공동위는 RCEP의 원활한 이행과 활용 및 회원국 간 협력 확대를 위한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해 역내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협의해 역내 기업 애로 해소방안 및 RCEP을 활용한 협력사업 발굴을 진행하고 RCEP 공동위에 의제를 제안하는 등 RCEP을 계기로 역내 자유무역 확산에 적극적으로 일조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공동위에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경식 FTA 교섭관은 “RCEP은 세계 인구·무역·경제규모의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메가 FTA일 뿐 아니라, 역내 국가 간 협력을 한 단계 높이고 우리기업의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최고의 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RCEP 발효에 맞춰 한국 정부도 효과적인 이행에 적극적으로 일조해 나갈 것이며, 우리 기업이 RCEP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행과정에서 기업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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