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수급 등 ‘무역조정지원제도’로 통상 피해 지원
「무역조정법 시행령」 및 「통상조약국내대책위 규정」 국무회의 의결
FTA 피해에 한정에서 지원해온 ‘무역조정지원제도’가 공급망 붕괴, 무역제한 조치 등으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역조정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4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무역지정지원제도는 그동안 FTA 피해에 한정해서 지원했는데, 이번 「무역조정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공급망 붕괴, 무역제한 조치, 인적·물적 이동 제한 등 최근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맞춰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이를 통해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공급망 위기로 인해 우리 기업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기업의 지원방안과 대상을 확정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정부는 4월 20일 법률 개정안 시행에 맞춰 세부 절차를 담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4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산업부는 6개월 이상 기간 동안 통상피해로 생산 또는 매출이 5% 이상 감소한 제조업 및 서비스 기업을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지정한다.
다만 피해기간(6개월)과 생산·매출 감소(- 5%) 기준은 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기존 무역조정지원의 컨설팅·융자·근로자 지원과 함께 추가적으로 관련 부처의 정책지원을 연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 경영안정 지원, KOTRA의 해외마케팅, 산업부·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 재편·사업 전환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하세은 기자｜
● 법률상 무역조정지원제도 지원 범위 ●
[ 기존(상시) ] | | [ 기존(상시) ] | | [ 확대(통상 피해 발생 시) ] |
FTA 수입 증가로 인한 피해 | ⇒ | FTA 수입 증가로 인한 피해 | + | - ① 세계적 경제·금융위기, ② 세계적 또는 국지적 공급망 붕괴, ③ 상대국의 무역제한 등의 조치 등으로 인한 무역의 현격한 감소 - ④ 국가간 분쟁, 국경봉쇄 등으로 인적·물적 자원의 이동 제한 - ⑤ 그 밖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무역·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 |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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