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기내구입품 반품 시 관세환급 쉬워진다
200만원 이하 물품은 반품 후 세관장 사후확인
관세청은 개인이 해외 직구한 물품을 반품했을 때 200만원 이하 물품은 별도의 수출신고 없이도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여행자가 시내나 공항 입출국장 면세점뿐만 아니라 비행기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됐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법」 개정의 이행조치로서 해외 직구·기내구입품 반품 시 환급 간소화 운영지침을 3월 18일자로 시행했다.
기존에도 해외 직구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도 환급 받을 수 있었지만 그 요건이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신고하거나, 반품사실에 대해 세관장의 사전확인을 받고 수출신고한 경우에만 환급이 허용됐으며, 이마저도 기내에서 구입한 물품의 경우에는 반품했더라도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구매자들이 혼란을 겪었었다.
이번에 개정된 「관세법」 제106조의2에 따른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 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 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환급의 종류는 개인 자가사용물품 반품 환급과 국제무역선(기) 및 보세판매장 구입물품 반품 환급의 두 종류이다.
환급요건으로는 개인 자가사용물품을 반품하고 환급받을 경우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관세(내국세를 포함)를 납부, ▲수입물품이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에 해당,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 ▲수출방법은 「관세법」 제106조의2 제1항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돼야 하며, 국제무역선(기) 및 보세판매자 구입물품 반품하고 환급받을 경우, ▲여행자 휴대품통관 시 과세대상물품을 자진신고하고 관세(내국세 포함)를 납부, ▲「관세법」 제106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 환불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환급신청서,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판매물품 반품 및 환불영수 확인서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거나 방문 및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후 환급심사를 거쳐 납세 의무자가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또는 관세법령정보포털(unipass.cus-to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해외 직구 소비자와 여행객의 편의를 제고하고, 납세자의 재산권이 한층 더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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