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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월2주차_관세무역뉴스_對러시아, 벨라루스 비전략물자 품목 수출통제 시행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04-08 09: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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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2-04-08 09:34:26

對러시아, 벨라루스 비전략물자 품목 수출통제 시행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상황허가 대상품목 여부 확인해야

 

 

산업통상자원부는 57개 비전략물자 품목·기술의 對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를 3월 2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대러 제재 동참을 선언하고 국제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수출통제를 이행하기 위해 ▲전략물자 수출허가 심사강화, ▲우려거래자를 대상으로 한 수출제한, ▲57개 비전략물자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등을 추진했다.

 

이러한 수출통제 이행 조치의 결과로, 지난 3월 4일 우리나라는 EU,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영국 등과 함께 미국의 러시아, 벨라루스 FDPR 통제 면제국에 포함됐다.

 

FDPR(Foreign Direct Product Rule)은 ‘해외직접제품규칙’으로도 불리우며, 특정 미국産 기술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해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경우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는 제도다.

 

이처럼 러시아, 벨라루스에 대해 엄격히 수출통제를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FDPR 면제를 받게 됨으로써, 우리 기업은 미국 등 국제사회의 강화된 수출통제에 따른 불확실성을 다소나마 완화할 수 있게 됐다.

 

3월 26일부터 러시아, 벨라루스로 해당 비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기업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or.kr)을 통해 상황허가 대상 품목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판정결과 상황허가 대상품목일 경우 시스템에서 상황허가 수출허가 신청의 별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수출허가 심사 기준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2조에 따른 허가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제사회의 강화된 심사기준도 참고해 진행해야 한다.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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