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위기 속 효과적 新통상 방안은?
통상·산업 연계로 경제안보 시대 적극 대응 필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美·中 신경전, 중국의 코로나 재봉쇄로 우리 산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18일 시진핑 중국국가 주석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대해 통화하는 자리에서 중국이 러시아에 대해 물질적 지원을 할 경우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사흘 후인 21일 미국 국무부는 중국 안팎에서 소수민족과 인권운동가 등 탄압에 관여한 중국 당국자들에게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입국 금지 제재를 가했고, 23일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중국 대표 SNS 웨이보를 ‘외국기업책임법’(the Holding Foreign Companies Accountable Act·HFCAA)을 위반한 회사 명단에 추가했다.
또 24일에는 시리아에 생화학무기와 관련한 장비를 제공한 혐의로 중국 기업 1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25일에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차이나텔레콤, 차이나모바일 등 국영 통신사를 미국의 ‘국가 안보 위협’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국가 주도로 자국 우선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3월 28일(현지시간) 5조 8,000억 달러(한화 약 7,100조 원) 규모의 2023 회계연도(2022년 10월 ~ 2023년 9월)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예산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안보위기 대응, 재정적자 감소를 통한 인플레이션 대응과 미국 내 제조업 투자 확대를 통한 공급망 압박 대응 등을 포함했다.
美 행정부는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해 제조업 등 국내 투자에 현재 수준보다 7%나 증액된 1조 6,0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을 제안했다.
공급망 이슈는 자국 제조업 살리기는 물론 인플레이션과도 연결돼 별도로 보기 쉽지 않지만 美 행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번 예산을 통해 드러났다.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과 사드 등 안보문제가 발생할 시 경제보복으로 대응하는 등 자국 우선주의정책을 펼치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사회의 입지가 좁아진데다 미국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의 對중국 견제로 한발 물러선 자세를 취하고 있으나 언제든 자국우선주의 카드를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이 3월 중순부터 확진자가 급증해 지린성 장춘시, 산둥성 웨이하이시, 광둥성 선전시, 등에 이어 3월 27일에는 상하이시까지 전면 봉쇄돼 우리 기업에 물류, 부품수급 등 공급망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 공급망 위기 해소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美·中 패권경쟁, 팬데믹, 우크라이나 사태 등 예측 불가한 글로벌 공급망을 진단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30일 우리의 新통상전략과 통상 거버넌스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민간전문가 참여한 가운데 2차 FTA 전략포럼을 개최했다.
전윤종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이 자리에서 “세계적 공급망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산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우리 핵심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을 확보하는 통상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밝히고 민간 통상전문가와 함께 현안을 진단했다.
산업연구원 이준 산업정책연구본부장은 공급망 위기에서 본 향후 통상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예기치 못한 공급망 충격에 대한 대응체계 및 회복력 확보가 국가의 역량으로 직결된다고 설명하며 탄소중립 기조 확산과 美·中 패권경쟁이 향후 글로벌 공급망의 주요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자유무역협정 등 우리 경제·산업 지형을 확장하는 전통적 통산전략과 함께 우리 산업 공급망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거나 보완하는 통상전략이 필요해 산업, 기술, 시장의 지렛대를 확장하는 통상전략, 산업전략과 상호 보완적 관계의 통상전략 수립·추진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경기대 행정대학원 최성호 교수가 공급망 대응과 新통상 거버넌스를 주제로 발표했다.
최 교수는 공급망 재편과 글로벌 산업정책, 가치연계 통상이 통상정책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을 위한 호기로 활용하고 공급망 위기 시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는 통상정책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통상정책 차원의 공급망 대응체계로 통상·산업 연계 강화로 전략산업동맹을 구축하고 자원확보, 개발협력과 연계해 핵심자원 수입 다변화 국가 네트워크 형성을 제안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무역협회 장상식 산업분석실장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미국과 서방의 경제 제재, 각국의 수출제한 움직임에 대처하기 위해 경제안보·산업·통상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될 필요를 강조하고 국가적 공급망 컨트롤타워 구축과 통상당국의 전문성 강화를 언급했다.
이렇듯 통상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주변국에서는 자국이익 우선주의까지 발호하고 있는 와중에 현재 우리는 통상조직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사이에서 운명의 기로에 서있다.
코로나19로 팬데믹부터 시작된 우리경제와 산업계의 시름을 속히 들어내주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방향의 수립이 절실한 시점이다.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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