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러 금융제재로 러 주재원·교민 등에까지 피해 확산
정부, 재외공관 신속 해외송금 제도 안내 … 국내 주재원 가족은 긴급 생계비 자금지원
러·우크라이나 기업을 중심으로 대금회수 지연·미회수, 물류차질 등 현장에서 피해사례가 다수 접수되고 있는 가운데 유학생·주재원의 송금 애로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3월 18일 열린 제19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통해 對러 금융제재에 따른 수출입 기업 및 현지교민·유학생·주재원 등의 결제·송금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세부 후속조치를 결정했다.
에너지·농수산물·의료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美 정부가 일반허가를 통해 제재대상 은행과의 금융거래를 포함해 예외적으로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금융기관에서는 수출입 품목의 일반허가 해당 여부 판단에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美 일반허가에 해당하는 세부 품목 리스트를 작성, 우리 기업·금융기관에 조속히 배포해 韓·러간 무역거래에 따른 금융거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제재대상 은행 또는 제재품목과의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일부 글로벌 송금 중개은행들이 對러 관련 결제·송금을 지연·회피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금융애로 발생 사례가 지속 보고돼 국내 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이 한국 내에 개설한 계좌를 활용해 글로벌 송금 무역 대금을 신속하게 결제할 수 있는 임시조치도 마련하고 시행했다.
이는 한국에서 러시아로 송금할 경우 국내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 등 非 제재대상 은행을 통한 송금은 가능한 상황 때문으로 국내 금융기관이 해당 거래를 거절하거나 고객에게 거래가 불가능함을 안내하는 사례가 없도록 금융당국의 지도·안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기재부는 일반 국민들도 재외공관 신속 해외송금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총 송금 한도를 현재 3,000달러에서 8,000달러까지 확대 운영하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지 공관을 통해 교민·유학생에게 상세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송금은 러시아 측의 조치로 인해 은행을 통한 송금이 불가능해 러시아 진출기업의 주재원들은 현지에서 수령한 급여를 국내 가족에게 송금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주재원의 국내 가족에 대해 국내은행의 긴급 생계비 대출을 통한 자금지원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해외체류자의 금융거래와 관련한 은행권 공동 가이드라인 마련했다.
또한 주재원 급여를 러시아 내 현지계좌 대신 국내 계좌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KOTRA 등을 통해 현지 진출기업에 안내해 나갈 예정이다.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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