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량 및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록 부담 낮춘다
‘적극행정제도’ 통해 3월 16일부터 등록·면제 신청 자료 간소화
환경부는 화학물질별 특성·용도 등을 고려해 연간 제조·수입량 1톤 미만인 화학물질의 등록 신청 자료를 차등화하고,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신고 면제확인 요건을 완화하는 ‘화학물질 등록, 면제확인 간소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간소화 방안은 소량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기준에 대한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의 규제개선 요청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소량 다품목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은 여러 물질의 등록에 필요한 유해성 시험자료 확보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면제를 위해서는 해당 물질의 명칭, 고유번호를 반드시 알아야만 하나, 연구개발용으로 소량 수입하려는 신규화학물질은 국외 제조·생산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상세성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수입이 불가해 연구개발에 차질을 겪는 등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를 해왔다.
환경부는 이러한 중소·중견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협의를 진행한 결과를 반영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다만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3월 16일부터 ‘화학물질 등록, 면제확인 간소화 방안’을 곧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연간 제조·수입량 1톤 미만으로 ▲물용해도가 1㎎/ℓ 미만이거나, ▲중간체 또는 공정속도조절제 용도에 한해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은 등록 신청 시 환경 유해성에 관한 2개의 시험자료(어류급성독성 또는 물벼룩급성독성, 이분해성)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하지만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물리·화학적 특성, 인헤 유해성 항목의 시험자료는 제출 생략이 허용되지 않는다.
국외 제조·생산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성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수입량 0.1톤 미만의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면제확인 신청 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첨부해 제출하면 해당 물질의 명칭, 고유번호 작성을 생략할 수 있게 했다.
국외 제조·생산자가 상세성분정보를 제공해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고유번호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면제확인 신청을 하면 되고, 상세성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면제확인 신청이 가능해진다.
다만 유해화학물질은 명칭, 고유번호의 작성을 생략할 수 없으며, 연구개발 목적이더라도 성분정보를 알 수 없는 물질이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성분을 알 수 없는 물질의 연간 총수입량 합계가 100㎏ 미만인 경우로 한정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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