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반도체소자 등 수출금지·제한 품목 총 500개 발표
올해 말까지 219개 품목 수출금지, 281개 품목은 수출제한
러시아정부가 미국 등 서방의 제재에 맞서 발표한 수출 금지·제한 품목이 반도체소자와 전자 집적회로(IC) 등 총 500가지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러시아가 3월 9일 발표한 수출금지 및 제한 조치 관련 대상 품목의 상세 목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수출금지 품목은 219개, 제한품목은 281개로 확인됐다고 3월 12일 밝혔다.
러시아 관세청의 수출통제 대상인 수출금지 품목에는 반도체소자와 전자IC 등이 포함됐다.
제한품목은 러시아 산업통상부와 천연자원환경부 등 5개 부처가 수출 허가를 관리한다.
앞서 러시아정부는 자국 내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과 압하지야, 남오세티아를 제외한 모든 외국에 대해 올해 말까지 특정 품목의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러시아가 비우호국가로 지정한 48개국에는 특정 유형의 목재 수출까지 제한된다. 다만 러시아정부는 ‘러시아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을 수출 금지 및 제한 예외 상품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EAEU, 압하지야, 남오세티아, 도네츠크, 루간스크로의 수출, ▲러시아 단순 경유 물품, ▲해외 러시아군의 활동 보장을 위한 수출, ▲국제 운송 차량, ▲개인에 의해 수출되는 개인용 상품 등도 예외 상품으로 뒀다.
산업부는 총 500개 대상 품목을 포함한 전체 문건에 대한 번역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른 시일 내 이를 기업과 공유할 예정이며, 공급망 점검회의 등을 통해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 러시아 수출금지 및 제한조치 예외 ●
(공통 예외) ① 러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 ② EAEU, 압하지야, 남오세티아, 도네츠크, 루간스크로의 수출 ③ 러시아 단순 경유 물품 ④ 해외 러軍 활동 보장을 위한 수출 ⑤ 국제 운송차량 ⑥ 개인에 의해 수출되는 개인용 상품 등 (수출금지 예외) ① 통관절차 완료 목적으로 세관지역에 수출된 상품 ② EAEU産 상품으로서 EAEU 회원국 내 통관절차 진행 중인 상품 등 (수출제한 예외) 카자흐스탄에서 러 연방 활동 보장 목적으로 수출하는 상품 |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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