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우리 정부가 필요성을 강조해 온 이른바 철강 232조 개선에 거리를 뒀다.타이 대표는 16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 기념 미시간 SK실트론 CSS 공장 방문 자리에서 해당 문제에 관해 "한국은 관세에서 가장 먼저 혜택을 확보한 나라 중 하나"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쿼터제는) 이미 한국으로부터의 면세 수입을 허용한다"라며 "이는 (미국의) 다른 교역 파트너 국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그는 이런 취지로 "한국의 우려에 관해 계속 대화할 것"이라면서도 "한국은 실제로 많은 다른 국가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고, 이미 혜택을 받는다는 점을 모두가 상기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미국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우리 정부는 당시 쿼터제로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대신 관세를 면제받았다.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며 유럽연합(EU)과 일본은 각각 미국과의 철강 관세 분쟁을 해소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아직 쿼터제 개선을 위한 협상이 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일각에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 노동자 표심을 의식해 바이든 행정부가 이 문제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타이 대표는 전날 워싱턴DC FTA 행사에서는 한국 상대 차·농산물 수출 확대를 거론했다.
한편 타이 대표는 이날 자국이 결정한 러시아 최혜국 대우 박탈 조치와 관련, 동맹에 러시아 상대 고율 관세를 요구할지 질문에 "모든 정부는 비용 편익을 충분히 생각해야 한다"라면서도 한국과 수십 년의 강력한 동맹 관계를 맺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한국과는 FTA 등 어려운 대화와 협의를 이어갈 도구가 있다며 "한국이 정권 교체기에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동맹으로 필요한 대화를 할 수 있으리라고 자신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출범에 기대하는 바를 묻는 말에는 "행정부가 출범하기를 기다려야 할 것 같다"라고 했다.
출처_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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