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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월3주차_민원사례_면세품 판매 불법 여부 관련 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03-17 16: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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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2-03-17 16:14:36

□ 질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향수를 구매했는데 면세품이 왔습니다. 면세품을 업자가 판매해도 되는 건가요?



□ 답변

 우리나라에서 여행자 또는 승무원이 면세품을 구입해 국내 입국 시 면세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경우 그 물품을 판매한 자는 「관세법」 위반(밀수입죄 등)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업자가 여행자면세품을 구입하더라도 국내 입국 시 정식으로 수입신고한 상황 등이라면 「관세법」 위반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문의한 내용과 관련해 「관세법」 위반 등이 의심된다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관련 사항을 접수하기 바라며, 이때 제보자 보호를 위해 대리접수는 불가합니다.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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