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러시아 중앙은행 및 국부펀드 등과의 금융 거래 중단
美측 일반허가 받은 농산물·에너지 관련 거래 예외적 허용
정부는 3월 7일 우크라이나 사태 동향 및 美·EU 등 주요국의 對러 제재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제사회의 對러 금융제재에 추가 동참하기로 하고 러시아 중앙은행 및 국부펀드, Rossiya 은행과의 금융거래 중단을 결정하고 다음 날인 8일부터 적용했다.
다만, 농산물 및 코로나 의료 지원, 에너지 관련 거래 등 美에서 일반허가(General License)를 발급해 예외적으로 거래를 허용한 분야 및 은행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美의 일반허가를 발급해 6개 은행과의 에너지 관련 거래는 美 동부 표준시 6월 24일 오전 12시 1분까지 허용되나 관련 거래가 美 금융기관과 Sberbank의 환거래, 美 금융기관내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러시아 국고채, 제재 대상인 러시아 개인 등과 관련되지 않아야 한다.
3월 2일 EU 발표한 7개 SWIFT 배제 대상은행 중 우리 정부가 3월 1일 결정·발표한 금융거래 중단 대상 중 Rossiya 은행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2014년 3월 크림반도 사태 당시 美 재무부가 이미 제재대상으로 지정해 우리 정부도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금융거래를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 추가 제재를 포함해 현재까지 정부는 총 11개 기관 및 자회사에 대한 거래 중단을 결정했고, 러시아 국고채 투자는 3월 2일부터 중단된 상태이며 SWIFT 배제는 EU 발표에 따라 7개 은행에 대해 우리나라 기준 3월 13일 오전 8시부터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제제조치 이행과정에서 금융기관 및 국민 및 기업 등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예기간, 美 정부의 일반허가에 따라 허용되는 거래 유형 등 상세 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 러시아 SWIFT 배제대상 은행·국부펀드 거래 중지 대상 ●
구 분 | 대 상 |
은 행 | Rossiya, VEB, PSB, VTB, Otkritie, Sovcom, Novikom |
국고채 | - National Wealth Fund of the Russian Federation - Russian Direct Investment Fund |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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