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러 제재 동참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 노력
정부, 제9차 비상대응 T/F회의 통해 산업 전반적 점검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무력침공으로 우크라이나는 결국 전쟁의 포화에 휩싸이며 코로나19로 기나긴 혹한의 시간을 보낸 세계 경제는 다가오는 봄바람을 맞이할 사이도 없이 다시 한파 속으로 접어들게 됐다.
이에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시각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며 對러시아 경제제재 실시를 언급했고, 이에 따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57개 품목·기술의 對러 수출을 미국이 독자적으로 추가 통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발표했다.
앞선 2월 22일 오후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최초 언급하며 러시아 금융기관·국가부채·개인에 대한 1차분 제재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2월 24일 對러 제재에 대한 한국의 동참 의사를 표명하고 전략물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수출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해 對러 수출을 차단하고,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는 조치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 미국 측과 공유하기로 하는 등 국제사회의 對러 수출통제 조치와 유사한 수준으로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고, 나흘 뒤인 28일 ▲러시아 주요 은행과 거래 중지, ▲러시아 국고채 투자 중단, ▲SWIFT(국제금융통신망)배제 등 세 가지 對러 금융제제 적극 동참을 공식화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기업 피해 등에 대해서는 ‘제8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회의’를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현지 진출기업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비상연락망 구축 및 분야별 대응창구를 통해 기업애로 실시간 접수 및 신속 해결을 하기로하고 피해기업 발생 시 수출신용보증 무감액 연장, 1개월 내 보험금 신속보상·가지급 및 최대 2조원의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러시아의 무력침공에 따른 우크라이나 현지 정세 악화 및 서방의 제재 본격화로 국내 경제 영향이 부문별로 조금씩 가시화될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3월 2일 오전 ‘제9차 비상대응 T/F회의를 통해 부문별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조치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실물경제·금융시장·공급망·건설 등 시존 점검분야 외에도 중소기업, 정보통신(ICT) 부문을 포함해 폭넓게 점검했다.
먼저 수출부문은 2월까지의 對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은 지표상 증가세를 유지 중이나 수출통제·대금결제 등 부분별 애로접수가 증가하는 등 현장 영향 가시화 조짐을 보이는 만큼, 제재 관련 주요국 협의 및 기업정보제공, 무역금융·긴급금융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부문에 있어서는 금감원,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영업점 등을 통해 2월 28일까지 접수된 수출통제(147건)·무역투자(200건)·금융제재(27건) 등 이번 사태 관련 국내기업 피해 현황 및 자금애로를 집중 점검했다.
공급망의 경우 러시아産 에너지 공급물량은 차질없이 도입 중이며 아직까지 수급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곡물의 경우 우크라이나産 식용 옥수수 18만톤의 국내 반입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대체입찰을 통해 동유럽産 16만 5,000톤을 추가 확보하기로 하고 2월 28일부터 국제 곡물 수급대책위원회를 통한 일일 점검체계 가동을 개시하고 업계 애로 해소를 위한 식품수출기업 상담센터(aT)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사태 장기화 시 수출입·진출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및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생산원가 상승 등 중소기업 전반의 경영여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염두하고 중소기업 피해 신고센터 가동, 중소 수출기업 대상 실태조사 실시, 납품대금 회수불가 등 자금애로 기업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특례보증 지원 등 중기부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수출·금융·공급망 등 중소기업 애로 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한편 특정 미국産 기술·SW 활용한 제3국 생산제품에 대한 역외통제(해외직접제품규칙(FDPR))실시로 미국産으로 간주해 對러 수출에 美 측의 허가 요구 및 원자재가격 상승 및 부품 납기지연에 따른 제조원가 상승 등 애로 우려로 ICT 공급망 협의체를 통해 기업 애로 파악 및 공급망 위험요인 조사를 실시하고 공급망 애로 해소센터(NIPA)를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가동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긴박하게 전개되면서 거시경제 전반 외에도 각 산업별·부문멸로 나타날 수 있는 영향을 보다 촘촘하게 점검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향후에도 지속 고도화하겠다”며, “旣 구축한 실물경제·금융시장·공급망 부문의 대응계획 뿐만 아니라 업종별·부문별 영향에 대한 대응방안도 더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_CUSTRA
> 고객서비스 > 관세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