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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월1주차_민원사례_RCEP 적용 가능 여부 관련 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03-04 09: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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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2-03-04 09:30:03

□ 질의

 당사는 월 1회 일본제품을 수입하고 있는데, 올 1월에 구매해 2월에 통관되는 제품도 RCEP이 적용되나요? 또한 RCEP 적용이 인보이스 날짜 기준인지 통관 날짜 기준으로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답변

 ‘RCEP 운영지침’에 따라 수입물품 협정관세 적용시점이 우리나라의 협정 발효시점(2022.2.1.00시)이후부터 수입신고 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됩니다.

 

즉 수입통관(신고) 날짜 기준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협정 발효시점 이후에 작성, 발급된 원산지 증명에 근거해 RCEP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 정확한 것은 각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또는 해당 부서(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042-481-3206/3222)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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