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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월4주차_민원사례_ 원산지증명서상 수하인 관련 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02-25 11: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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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2-02-25 11:10:51

□ 질의

 L/C 조건으로 수입하는데 B/L상 수하인은 한국 거래은행이며, 화주는 A 업체입니다. 이때 한·중 FTA 또는 한·ASEAN FTA를 적용받으려면 원산지증명서상 수하인이 은행이어야 하는지 화주인으로 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한·중 FTA에서 원산지증명서상 수하인은 “한국 또는 중국에 거주하는 수하인의 법적 이름과 주소를 기재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ASEAN FTA에서 원산지증명서상 수하인은 ‘수입자의 상호, 주소, 국가’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상 수입자는 송품장에서 확인 가능한 실제 수입자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예 : 화주 A 업체), 수입자가 아닌 자를 기재한 경우라도 수입신고 시 제출되는 무역서류 등을 통해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물품과 원산지증명서상의 물품이 동일함과 실제 수입자 확인이 가능하다면, 은행명이 기재된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가 무효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된 정확한 내용은 통관지 세관에서 안내받기 바랍니다.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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