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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월3주차_민원사례_깃털로 만든 고양이 장난감의 품목분류 관련 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02-17 17: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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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2-02-17 17:20:04

□ 질의

 플라스틱 막대 끝단에 깃털을 부착한 고양이용 장난감은 어느 호에 분류하나요?



□ 답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관세율표 제95류 주 제5호에 “제9503호는 그 디자인·외형·구성 재료로 볼 때 전적으로 동물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예 : 애완동물용 장난감)을 제외한다(이러한 물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의한 물품의 경우 고양이에게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한 장난감이므로 재질에 따라 분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한 물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막대, 끈, 깃털 등으로 구성된 복합물품으로 고양이가 좋아하는 깃털을 갖고 놀도록 하는 데 제품의 특징이 있으므로 본질적인 특성은 깃털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세율표 제6701호에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가죽과 그 밖의 부분·깃털과 그 부분·솜털과 이들의 제품[제0505호의 물품과 가공한 깃대(scape)·깃촉(quill)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B) 새의 깃털과 솜털·새의 깃털의 부분으로 만든 제품(새의 깃털이나 솜털 등을 가공하지 않았거나 단지 세척만 한 것인지에는 상관없다)”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한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3호 나목에 따라 제6701.00-0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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