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알아보는 ‘2022년 FTA 활용지원 사업’
8개 부처·17개 관계기관, 총 47개 지원사업 통합공고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3일 8개 정부부처 및 17개 관계기관의 ‘2022년도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사업’을 통합공고했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이 정부 각 기관에서 시행하는 FTA 활용지원사업을 쉽게 찾아보고 신청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의 지원사업을 통합공고해오고 있다.
최근 3년간 추세를 살펴보면 통합공고되는 사업의 건수와 예산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은 약 6,686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2.5% 증가했다.
주요 지원내용은 ▲FTA 활용촉진, ▲FTA 해외시장진출, ▲산업경쟁력 강화, ▲한·중 FTA 특화사업 등 총 4개분야 46개 사업으로 국내 기업의 FTA 활용 촉진과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FTA 활용촉진 사업을 살펴보면, 수출기업이 FTA 특혜관세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기반 구축(원산지 관리 시스템),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원산지 증명을 쉽게 획득하도록 지원한다.
FTA 해외시장진출은 국내 기업이 FTA 체결 상대국의 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수출바우처, 해외인증 획득, 비관세장벽 애로해소 및 무역보험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이어 FTA 체결 영향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국내 기업 등에 무역조정·경영안정 자금 지원 및 생산시설 자동화 등을 통해 단기자금조달과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아울러 對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 컨설팅, 검역애로 해소 및 수출전략 상담 등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통합공고의 자세한 내용과 신청절차는 산업부(motie.go.kr), FTA 강국, 코리아(www.fta.go.kr), FTA종합지원센터(okfta.kita.net)에서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 공고와 함께 사업별 지원내용과 신청절차 등 상세내용을 책자로 제작해 FTA 활용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산업부 정석진 통상국내정책단장은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FTA 지원사업을 통합·안내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관련 정보를 한꺼번에 살펴보고 적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 FTA 지원사업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 ‘2022년도 FTA 활용지원 사업’ 통합공고 세부사업 ●
분야 | 세부사업 |
FTA 활용촉진지원 (10개, 132억원) | 1. FTA 현장 컨설팅(OK FTA컨설팅) 2. YES FTA 전문교육 3. 원산지 검증 대응 지원 4. 찾아가는 FTA 서비스 5. 원산지관리시스템 종합컨설팅 6.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 7. 취업 연계형 FTA 실무인력 양성 8. 대학 FTA강좌 지원 9. FTA 이러닝 10. FTA 분야 농업인 등 교육·홍보 사업 |
FTA 시장진출지원 (22개, 4,449억원) | 1. 수출바우처 2. 수출컨소시엄 3. 전자상거래 진출 지원 4. 해외전시회 단체참가지원 5. FTA 수혜기업 대상 맞춤형 무역보험 제공 6.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 7. 비관세장벽 상담·컨설팅 8. 농산물·농식품 판매조직 육성 9. 우수 농식품 판로개척 10. 우수 농식품 콜드체인 구축 11. 농식품 우수기업 육성 12. 농식품 글로벌 육성지원 | 13. 임산물 수출 지원 14.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지원 15. 산업단지 입주기업 수출지원 16. 콘텐츠 해외현지 출원 및 등록 지원 17. 중소화장품 해외진출 지원 18. 화장품 종합지원센터 지원 19. 국내 K-뷰티 체험 홍보관 상설 운영 20. 피부 유전체 분석센터 구축 21. 검역해소 품목 및 전략품목 육성 22. FTA TBT 종합지원 |
산업경쟁력 강화지원 (11개, 1,745억원) | 1. 무역조정지원 2. 재도약 지원자금(사업 전환) 3. 축산물브랜드 경영체 종합지원 4. 꿀 가공산업 육성 5. 어업인 긴급경영안정자금 6. 어업재해보험 | 7. 친환경 어구보급 8. 연근해 어선어업 자조단체 육성 9. 천일염 생산시설 자동화 10. K-뷰티 아카데미 운영 11. 실험실 공동시설 활용, 전문인력 교육 |
한·중 FTA 특화사업 (3개, 360억원) | 1. 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 컨설팅, 2. 긴급 경영안정 자금(일시적 경영애로), 3. 신성장기반자금(산업경쟁력 강화) |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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