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WTO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서 美에 승소
수입 증가와 국내 산업 피해간 인과관계 등 핵심 쟁점 5개 모두 위법
세계무역기구(WTO)가 우리나라와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분쟁에서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WTO가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의 WTO 협정 합치 여부를 다툰 분쟁에서 한국 정부의 승소를 판정한 패널 보고서를 WTO 회원국에 회람했다고 2월 9일 밝혔다.
美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수입산 세탁기 때문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미국 가전업체 월풀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8년 2월부터 가정용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바 있다.
현재 완제품 세탁기에 대한 연간 할당(쿼터) 물량은 120만대다. 120만대 이하 물량에는 14%, 120만대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3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한다.
부품에 대한 쿼터 물량은 13만개로 쿼터 내 수입량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쿼터를 초과하면 30%의 관세를 부과한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가 불합리하다며 2018년 5월 WTO에 제소했고, 이후 WTO 분쟁 해결 절차상 양자협의가 열려 패널 설치·구성 등이 이뤄졌다. 이어 지난해 2월 7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애초 2021년까지였던 세이프가드 효력을 2023년까지 2년 연장했다.
산업부는 이번 패널 판정에서 우리나라가 세이프가드 조치의 본질과 관련된 핵심 쟁점 5개 모두에서 위법 판정을 얻어냈다고 전했다.
핵심 쟁점은 ▲수입 증가와 산업 피해가 예견치 못한 전개나 WTO 의무에 따른 것인지, ▲산업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급격한 수입 증가가 있었는지, ▲국내 산업의 범위가 적절히 설정됐는지, ▲심각한 피해가 적절히 입증됐는지, ▲인과관계가 적절히 입증됐는지 등이다.
WTO 패널은 미국이 주장한 수입 증가 및 산업 피해 원인이 WTO 협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수입 물량 증가 분석이 논리적·적정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정했다.
또한 미국이 설정한 국내 산업 범위와 심각한 피해의 존재 입증이 부적절하며, 수입산 세탁기의 가격 효과 분석과 수입 물량과 산업 피해 간의 상관관계 분석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미국이 이번 판정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면 분쟁이 종료되고 세이프가드도 해제될 수 있다.
다만 분쟁해결 절차를 완료하기까지 1년가량이 걸리므로 내년 2월까지 세이프가드는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상소할 경우에는 분쟁 상태가 이어지게 된다. 이 경우 현재 WTO 상소기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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