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지침 개정
성실 납세자 억울한 피해 없도록 ‘고의·중대과실’ 빼곤 발급제한 풀어
관세청은 성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2월 7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운영지침 개정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원칙적으로 발급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무산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현행 법령하에서 납세자의 ‘고의·중대한 잘못’을 제외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폭넓게 발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미발급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유형화, ▲발급사유별로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해 해석의 편의 제고다.
관세청이 개정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을 살펴보면, ‘착오·경미한 과실’로 볼 수 있는 다양한 사례가 적시됐다. 이같은 보완조치에도 불구하고 발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미발급의 적정성을 재차 판단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부내용으로는 제11조 제3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신설,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유형을 추가하는 한편, 일부 기간이나 일부 품목의 세액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도 경미한 과실로 인정하기로 했다.
제12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은 ‘가산요소를 거래가격에 포함하려면 상당한 지식과 주의가 요구돼 수입자의 정확한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 변경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변경됨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도 확대됐다.
신설된 제8호와 제9호에서는 발급사유를 추가했다. 제8호에서는 세관장이 과세처분 결정에 대한 견해가 명확하지 않아 상급기관에 질의해 결정하는 등 세법해석상의 이의로 인한 견해 대립이 심한 경우, 제9호에서는 세관장이 당초 경정한 처분에 대해 관세청 내부 또는 감사원의 감사지적에 따라 새롭게 과세처분을 한 경우 등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된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변경된데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도 확대됐다. 관련 조문 제12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을 ‘가산요소를 거래가격에 포함하려면 상당한 지식과 주의가 요구돼 수입자의 정확한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 변경했다.
관련 조문 제2호 나목에서는 특수관계자간 거래 등에 대한 통상의 주의의무가 적용돼, 「관세법」 제30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인식하는데 대해 상당한 지식과 주의가 요구돼 수입자의 정확한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
같은 조문 다목에서는 발급사유 유형을 추가해, 무상물품의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해 유사물품과의 단가차이를 점검하거나, 거래 상대방에게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한 경우에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관련 조문 제3호에서는 관세법 제30조 제2항 각 호의 금액을 거래가격에 과다하게 공제한 경우로서 수입자가 해당 금액을 산정하는데 대해 상당한 지식과 주의가 요구돼 수입자의 정확한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세관장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관련 조문 제4호에서는 세관장이 선행 관세조사 시 사실관계를 확인한 사실이 있으며 과세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로써 과세가격 결정 관련 중요한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와 제5호에서는 수입자가 세관장의 행정지도에 따라 과세가격을 신고했으나 관세조사 시 과세가격 산정방식을 변경한 경우에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정비했다.
이 같은 과세가격 결정방법 변경에 따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허용되며, 같은 지침 제13조에서는 품목분류 변경과정에서도 발급을 허용하도록 조문이 신설됐다.
개정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 제13조 제6호에서는 수입자가 자체 충분한 노력을 통해 기존 유권해석 사례, 판례 등에 비춰 품목분류를 신고한 경우로서 수입자의 과실이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발급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제7호에서는 유사한 구조·기능을 가진 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유권해석이 다양하며, 품목분류 변경고시가 되는 등 명확한 품목분류 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이처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운영지침 변경에도 불구하고,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미발급의 적정성을 심의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됐다.
관련 지침 제19조에서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사전심의요청 규정에 이어 20조에서는 납보위를 통한 발급신청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된 지침은 올해 2월7일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서 밝히고 있다.
관세청은 “납세자 권익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법은 개정되지 않았으나 현행 법령 아래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폭넓게 발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부내용은 www.custra.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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