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최종 소비자’ 소재국에 귀속 … 韓, 삼성전자 유력
OECD, 디지털세 필라 1 ‘매출귀속기준·과세연계점’ 공청회 실시
내년부터 다국적기업은 자국 소재지가 아닌 실제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도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디지털세로 인한 것인데, 디지털세는 다국적기업이 외국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아도 매출이 발생한 곳에서 세금을 부과하도록 한 조세체계다.
우리나라의 디지털세 첫 과세대상으로는 삼성전자가 유력해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월 7일 OECD의 디지털세 필라 1(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 관련 공청회 자료를 공개했다. 주요 20개국과 OECD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이달 18일까지 필라 1의 ‘매출귀속기준·과세연계점’과 관련된 서면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OECE IF는 제12차 총회를 열고, 매출발생국에 과세권 배분(필라 1),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필라 2) 등 디지털세에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디지털세 최종 합의 내용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필라 1은 시장소재국의 과세권 배분을 주요 골자로 한다.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소재국에 배분하는 데 적용 대상은 매출액 200억 유로 및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며, 채굴업과 금융업은 제외된다. 2030년부터는 연매출 100억 유로 이상 기업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이어 과세방식은 통상이익률 10%를 초과하는 이익의 25%의 과세권을 각 시장소재국에 배분하며, 과세연계점은 적용대상 다국적기업의 매출이 최소 100만 유로 이상 발생하는 국가에 과세권을 배분한다. 참고로 과세연계점은 해당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배분받을 자격이 있는 시장소재국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시장소재국(과세연계점)에 배분되는 과세소득은 ‘① 이익률 기준 → ② 배분율 → ③ 배분지표(매출귀속기준)’의 단계적 적용을 통해 산출한다.
다음으로 필라 2는 다국적기업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에 소재한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세율 적용 시(실효세율 < 최저한세율)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적용대상은 매출액 7억 5,000만 유로 이상 다국적기업으로 정부기관과 국제해운업 등은 제외했다.
이번 OECD의 공청회가 진행된 사안은 과세연계점과 매출귀속기준에 대한 모델규정 초안으로 필라 1에 해당하는 글로벌 기업은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매출이 10만 유로 이상인 경우 해당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한다.
매출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판단하는 원칙은 ‘최종 소비자’의 위치로, 소비자 위치 판단을 위해 ▲완제품, ▲부품, ▲서비스, ▲무형자산, ▲유형자산 등 5개의 기준을 제시해 개별 거래별로 적용한다.
만약 완제품을 거래한 경우, 최종소비자에게 배송된 ‘배송지’가 속한 관할권으로 매출이 귀속된다. 부품의 경우 부품이 조립된 완제품이 최종소비자에게 배송된 ‘배송지’가 속한 관할권으로 매출이 귀속되며, 판단지표는 완제품의 판단지표, 기타 신뢰할만한 지표, 신뢰할만한 지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잔여 매출은 글로벌 배분지표에 의해 배분된다. 이어 서비스는 장소기반서비스, 광고서비스, 온라인중개서비스, 교통서비스, 고객보상프로그램, 금융, B2B 서비스 등으로 나눠 규정한다.
무형자산은 라이선싱, 판매, 양도 등 유형에 따라 달리 규정했으며, 유형자산의 경우 유형자산이 속한 주소지 또는 해당 자산에 사용권을 부여한 국가에서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한편 과세연계점·매출귀속기준에 대한 모델규정 초안은 2월 5일 OECD BEPS 홈페이지에 공개됐으며, 2월 18일까지 서면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다.
필라 1은 올해 초까지 다자협정 및 모델규정을 마련해 연중 각국 서명·비준 및 국내 법제화를 완료해 내년부터 시행하며, 필라 2는 지난해 11월 중 모델규정을 마련해 연중 국내 법제화 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3월과 4월에도 논의 진행이 빠른 요소부터 순차적으로 공개를 할 예정이다. 다만 서면 공청회에서 공개되는 안들은 국제 합의된 안이 아니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초안에 해당돼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필라 2(글로벌 최저한세) 이행체계 및 필라 2 원천지국 과세규칙 모델규정 초안·주석서에 관한 서면공청회 자료도 올 상반기 중 공개될 예정이다.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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