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색·주름 없고 수분 65% 이상이면 ‘냉동 대추’로 봐 ‘제0811호’ 분류기재부,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냉동 대추·고추, 팥 등의 품목분류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수출입신고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품목분류 적용 기준을 추가 신설·개정한다.
그동안 냉동된 대추의 경우 건조·냉동 정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제0811호(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에 분류할지, 제0813호(건조한 과실)에 분류할지가 쟁점이 되곤 했다.
앞으로는 대추 내부까지 완전히 냉동돼 있고, 변색과 주름이 없으며, 씨 포함 대추 자체 수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65 이상인 대추만 ‘냉동 대추’로 봐 제0811호에 분류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냉동 대추, 찌거나 삶아서 건조한 팥, 냉동 고추 등의 품목분류 적용 기준을 신설·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5월 2일 입법예고했다.
먼저 냉동 대추의 품목분류 기준을 신설해 ‘대추 과육(果肉) 내부까지 완전히 냉동돼 있는 것’으로, ‘과육이 변색되지 않고 껍질(果皮)에 주름이 없으며, 과육의 조직이 신선한 대추로서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 그리고 ‘씨를 포함한 대추 자체의 수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65 이상인 것’을 제0811호(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에 분류할 예정이다. 다만 이러한 구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단순 냉동된 대추는 제0813호(건조한 과실,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에 분류하기로 했다.
또 ‘찌거나 삶아서 건조한 팥’의 기준을 신설해 ‘사람의 오감(五感)에 의한 검사(관능검사) 결과 비린 맛이 없으며, 껍질을 제거한 팥의 총 단백질 중 수용성 단백질의 함유량이 100분의 10 이하인 것’은 제2005호[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로 분류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고추 품종의 고유 특성상 신선한 고추 상태에서 수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품종의 것’은 수분 함유량이 1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도 냉동 고추(제0710호)로 인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며, ‘HS 2022’에서 액정 디바이스가 삭제되는 것을 반영해 액정 디바이스의 품목분류 기준도 삭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12월 13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산업관세과(전화 : 044-215-4433, 팩스 : 044-215-8076, 이메일 : kimsungchae@korea.kr)로 연락하면 된다.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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