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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월4주차_민원사례_위험물·유해화학물질 반입 가능 여부 등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11-26 09:36:46
이메일
수정일
 2021-11-26 09:36:46

■질의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인해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보관 장소가 아닐 경우 신고가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세창고 내 유해화학물질 허가를 신청한 상태이며, 투자 및 시설변경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데, 해당 규정과 관련해 별도 유예기간이 있나요?


■답변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31조(승인기준)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은 도착지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물품을 취급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개정 내용은 위험물 또는 유해화학물질 여부를 보세운송 신고(승인)단계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및 시스템이 개정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즉 기존 고시에서 위험물 또는 유해화학물질은 해당 물품을 취급할 수 있는 곳임을 명시하고 있고, 개정 고시 및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해당 사실을 보세운송신고(승인)단계에서 전송할 수 있음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별도의 유예기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고시 개정 내용은 보세운송 승인 여부와 관련된 사안일 뿐이므로 「위험물안전관리법」 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허가 전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의 반입 가능 여부는 관할 부처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
소방청(044-205-7482)

- 「화학물질관리법」 :
환경부 (044-201-6837, 6844)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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