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중국 해관총서에 보내는 내용으로 내년도(2020년) 실시되는 관세율 정책에 관련하여 공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시되는 품목별 내용에 대한 <붙임 표> 자료는 현재 관세법인 조양의 한중 통관협력센터에서 번역 및 분석하여 향후 제공할 예정입니다.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2020년 수입 잠정세율 등 조정방안 관련 통지
해관총서 귀중
무역구조의 개선, 질 높은 경제성장을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조례>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일부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조정하고자 <2020년 수입잠정세율 등 조정방안>을 귀서에 붙임 상세내용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첨부 : 2020년 수입 잠정세율 등 조정방안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2019年12月18日
첨부
2020년 수입 잠정세율 등 조정방안
1.수입관세율 조정
가. 최혜국세율(WTO협정세율)
1) 2020년 1월 1일부터 859개 상품(관세쿼터상품 제외)에 대해 잠정세율을 적용함; 2020년 7월 1일부터 7개 정보기술상품에 대하여 잠정세율적용을 취소함 (
붙임 표
1)
2) <중국의 WTO가입관련 관세감면수정안>에 따라 붙임표의 정보기술상품에 대해 2020년 7월 1일부터 최혜국세율을 적용하는 제5차 세율인하를 실시함 (붙임 표2)
나. 관세쿼터세율(할당관세율)
소맥 등 8종 상품에 대해 계속해서 관세쿼터(할당관세)로 관리하며, 세율은 불변임. 이중 요소, 복합비료, 인산암모늄 등 3종 화학비료에 계속해서 1%의 잠정세율을 실시함.
* 관세할당제(tariff quota system)는 특정상품의 수입에 대해 쿼터량까지는 무관세나 저세율을 적용하지만, 쿼터를 초과하는 수입분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쿼터를 초과하여 수입되는 일정 수량의 면화에 대해서는 활준세(Sliding Duties)를 적요함. (붙임 표3)
다. 협정세율과 특혜세율
1) 중국과 일부 국가 또는 지역간 무역협정 또는 관세우대약정에 근거하여, 국무원에서 이미 비준하고 실시한 협정세율이외에 2020년 1월 1일부터 중국과 뉴질랜드, 페루, 코스타리카, 스위스, 아이슬란드, 싱가폴, 호주, 한국, 칠레, 그루지야(조지아), 파키스탄 간의 양자무역협정 및 APT(아태무역협정)세율을 인하함. (붙임 표5)
WTO세율이 협정세율보다 낮을 경우 협정에 규정된 대로 집행하며, 협정에 없는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함.
2) 적도기니 이외 중국과 국교가 문서로서 수립된 최빈국가에 대해서 지속해서 특혜관세율을 적용함. 2020년 1월 1일부터, 적도기니는 0세율의 특혜대우를 정지함.
2. 수출관세율
2020년 1월 1일부터 크롬철 등 107개항목 상품에 대해 수출관세를 징수하며, 수출관세율과 수출잠정세율, 징수대상범위 및 세율은 불변 유지함.
3. 시행일자
이상 방안은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붙임 표 : 1. 수입상품 잠정세율표
2. 일부 정보기술상품 최혜국세율표
3. 할당관세상품 세목세율표
4. 수출상품 세율표
5. 추가 인하되는 수입상품 협정세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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