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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의료기기법 시행령 개정고시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01-20 09: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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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2-01-20 09:13:38

[대통령령 제32348호, 2022. 1.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기위원회에 공동위원장을 두도록 하고, 거짓 등의 방법으로 허가·인증 등을 받거나 위해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한 제조·수입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그 사용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폐기명령뿐만 아니라 판매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기기법」이 개정(법률 제18319호, 2021. 7. 20. 공포, 2022. 1. 21. 시행 및 법률 제18446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기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직무 수행 방법을 정하고, 의료기기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판매중지명령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며, 위해 의료기기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출처_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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