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국가 의존도 제한 검토…최소
3개국서
공급망 확보 유도
유럽연합(EU)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역내 기업에 핵심 부품을 최소 3개 이상의
공급처에서 조달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8일(현지시각)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화학·산업기계
등 일부 핵심 산업을 대상으로 특정 국가와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제한하는 신규 공급망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초안에는 기업이 단일 공급업체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 핵심 부품
비중을 약 30~40% 수준으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동일 국가가 아닌 최소 3개 이상의
공급처에서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국이 희토류와 핵심
광물 가공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수출 제한과 가격 통제에 나서면서 반도체·전기차·첨단 무기
공급망 전반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EU 측 판단이
반영된 조치다.
EU는 특히
중국의 저가 공세와 공급 통제가 유럽 제조업의 공급망 다변화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희토류와 배터리 소재, 반도체
관련 광물 정제 분야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중국산 화학제품과 산업기계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FT는 EU가 하루
약 10억유로
규모의 대중 무역적자를 문제 삼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무역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도했다.
EU는
미국과의 공급망 공조도 강화하고 있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지난달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핵심 광물 생산·조달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는 첨단
제조업 핵심 소재 분야에서 중국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으로 해석된다.
이번 공급망 규제안은 오는 29일 예정된
EU
집행위원회의
대중국 전략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이후 6월 말 EU 정상회의에서
승인 절차가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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