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 중고물품의 사전적 의미는 ‘이미 사용하였거나 오래 된 물품’을 의미한다. 한번 소비자에 의해 이용되었으나 거래될 수 있는 물품이라는 것이다.
즉 이미 사용되었지만 효용이 남아있어 거래가 가능한 물품이라는 의미이다.
(2) 세번 분류의 관점
: 관세행정의 기준이 되는 HS코드에서는 중고물품이라고 해서 따로 정의되거나 분류되지는 않는다. 즉, 중고품에 해당하는 제품들은 대부분 신품과 동일한 HS코드로 분류된다.
관세율표상 신품과 중고품이 구분되어 분류되는 품목은 구제의류, 공기타이어, 일부 자동차 및 기계 등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이를 제외하면 중고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신품과 동일한 HS로 분류되거나, 본 제품으로의 가치를 상실한 제품의 경우 폐기물로 특정된 호에 분류될 수 밖에 없다.
(3) FTA 관점에서의 중고품
: 유일하게 중고품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 한-페루 FTA는 제2.3조에서 중고품이란 ‘HS의 호 또는 소호에 그렇게 적시된 것과, 사용된 후에 그 본래의 특성 또는 규격을 복구하거나 새 것이었을 때 지녔던 기능성을 복구하는 과정을 거처 재건, 수리, 재생. 재제조된 것 또는 그 밖의 모든 유사한 상품을 포함한다.(HS 8703호에 분류된 중고 차량에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HS 호 또는 소호에 그렇게 적시된 것’ 이라 함은 HS 4012.20처럼 소호의 용어가 “중고 공기타이어” 와 같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을 말한다. 페루와의 협정에서만 주로 우리가 얘기하는 중고품의 정의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페루와의 교역에서는 중고 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중고품은 FTA에 활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한-페루 FTA 협정에서 위의 중고품 정의와 함께 “양 당사국은 중고품에 대해 이 협정상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4) FTA 적용 시 실무상 쟁점
: 중고물품 FTA활용은 실무상으로 적절한 원산지관리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그 관리의 핵심은 원산지판정과 동일성 입증이 된다.
원산지판정은 제품을 제조 완료한 당시 판정을 시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통하여 제품의 원산지 지위가 부여된다. 이렇게 부여된 원산지 지위는 제품을 사용하면서 또는 거래될 때 원산지 서류를 통하여 유지될 수 있다.
그렇게 유지된 원산지 지위가 수출시 최초판정물품과 동일성을 입증함으로써 FTA활용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제품의 원산지판정서류 및 제품 시리얼넘버 등 동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가 사용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적절한 원산지판정과 서류를 통한 원산지지위 유지 그리고 동일성 입증을 통하여 중고물품 또한 FTA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5) 중고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 신품을 수입하였든 중고물품을 구입하였든 수입신고시점에서 중고로 간주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에 관하여 설명하면, 물품이 중고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며 여기서는 중고물품으로 결정된 물품의 평가에 관한 문제만을 다루기로 한다.
기본적으로 중고물품의 평가에서는 두 가지의 형태의 상황을 고려하게 되는데,
첫째, 당해 물품이 외국에서 구입 후 사용됨이 없이 수입되는 경우
둘째, 당해 물품이 외국에서 구입 후 사용되다가 수입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1) 구입 후 사용하지 않고 수입되는 경우
: 구입 후 사용됨이 없이 수입되는 물품이 중고물품이라는 것은 곧 중고물품을 구입하였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당해 중고수입물품에 대한 대가로 실제지급 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금액을 가산한 금액이 과세가격이 된다(제1방법). 만약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면 제2방법 이하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제2방법 이하의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후술하는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2) 구입 후 사용하다가 수입되는 경우
: 평가방법별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 제1방법의 검토
: 제1방법의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할 때에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는 구입한 물품과 평가대상물품(수입물품)이 같은 물품, 즉 동질성이 있는 물품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물품을 구입한 후에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그 사용 정도가 미미하고 사용으로 인한 가치 감소가 무시할 정도에 불과하여 구입한 물품과 평가대상물품을 같은 물품이라고 볼 수 있으면 당해 물품 구입시 물품의 대가로 실제 지급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채택할 수 있지만 같은 물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평가대상 물품에 대하여 실제 지급한 가격은 없으므로 1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 제2방법 또는 제3방법의 검토
: 제2방법과 제3방법은 평가대상물품과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우리나라에 수출된 동종, 동질 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의 존재를 기초로 한다. 이러한 동종, 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쉽게 포착될 수 있을지 의문이나 중고물품을 주로 취급하는 무역업자에 대한 수입의 경우에는 그 여지가 있을 것이다.
ⓒ 제4방법의 검토
: 당해 중고수입물품, 동종, 동질의 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고 그 국내 판매가격을 포착할 수 있으며 기타 제4방법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4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때 중고물품이 수입 후 국내에서 추가 가공 후(예를 들어 수리 부속품의 부착) 국내에서 판매되는 경우 가공 또는 수리에 의한 부가가치를 공제하여야 한다.
ⓓ 제5방법의 검토
: 제5방법은 중고 상태의 물품이 생산되는 경우가 없을 것이므로 적용 가능성이 전혀 없다.
ⓔ 제6방법의 검토
: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도 몇 가지 접근방법이 있을 수 있다.
① 당해 구입 시의 실제 지급한 가격에서 구입 후 사용으로 인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시점에서 포착한 신품
가격에서 사용으로 인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신품 가격은 수입 신품의 거래가격, 유사한 신품의 거래가격 기타 수입국 시장에서의
수입신품의 의 카탈로그 가격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③ 실무상으로는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은 국내 공인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가산한 가격 또는 국내도매가격에 시장 역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격으로 한다.
3) 가치 감소분의 조정
: 중고물품 즉,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된 물품의 과세가격을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경우에는 다음의 열거하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각기 내용연수 및 정율 체감 잔존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한다.
(6) 맺음말
상기까지 중고물품의 FTA 적용 시 발생 가능한 이슈와 과세가격 결정이라는 다소 난해한 주제에 대하여 다루어 보았다.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중고품의 수출입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다양한 화주의 수출입 관련 자문을 하다 보면 종종 언급되는 주제가 중고품이었던 것으로 회상된다.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이 발달함에 따라 단순히 누군가가 사용하던 물품을 넘어 상품으로서의 그 가치를 공고히 하고 있는 중고품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도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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