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상황 대응_관세행정 종합지원 방안
1. 추진배경
중동상황 발발됨에 따라 동지역 허브공항 기능 마비 및 호르무즈 해협 통과 곤란 등의 문제로 인해 수출입물류 지연, 비용·가격 급등이 예상됨.
(1) 수출
동 수출, 중동 경유 수출물품이 출발하지 못하거나, 출발했더라도 입항하지 못하고 유턴하는 사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중동행 항공편 수출 취하 1건, 중동 경유 항공편 수출 취하 3건 발생(3.6.일 기준) - 보험료 상승 등으로 인한 중동 수출화물 물류비용 상승도 불가피
(2) 수입
중동 수입 의존도가 높은 원유 등 연료 자원의 수급 및 가격 불안정성, 각국의 핵심자원 유보·비축에 따른 공급망 불안정 우려
2. 지원대상
중동 상황 관련 직접피해 및 간접피해 기업에 대해 지원
(1) 직접피해 : 중동 지역*과 수출입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으로 대금결제악화 등 자금경색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
* 중동(20국) : 아랍에미리트 연합, 바레인, 알제리, 이집트, 이스라엘, 이라크, 이란,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모리타니,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시리아, 튀니지, 예멘
(2) 간접피해 : 중동상황의 여파에 따른 공급망 불안, 물류지체 등으로기업 경영에 피해를 입은 업체
3. 지원방안 세부 내용
(1) 납기연장·분할 납부·담보제공 생략 (즉시 시행)
① 대상 : 중동상황 관련 직·간접피해를 입었다고 수출입기업 지원센터에서
확인한 중동 지역 수입기업 중, 아래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제외요건 : 첨부파일 참고>
② 주요 내용
수입신고 시 납부세액에 대해 최대 1년 내 無담보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지원*
* 업체 상황(파산선고, 법인해산 등)으로 관세 채권 확보가 우려되는 경우 담보 제공 요청 가능
<중동상황 관련 특별지원 : 첨부파일 참고>
납기연장 등 신청(별지서식 이용) 및 사후관리(취소 등)는 「관세법시행령」 제2조제3항부터 제7항에 따라 처리
(2) 수출환급 지원 (즉시 시행)
① 대상
중동상황 관련 직·간접피해를 입었다고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확인한 중동 지역 수출기업으로 자금수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② 주요 내용
- 환급금 신청 당일에 환급 결정 및 지급하고 사후에 심사(先지급 後심사)
- 무서류 심사 (환급 사전심사 또는 서류제출 대상으로 선별된 환급신청 건을 P/L(Paperless)로 전환. 단, 과다환급 우려가 높은 조정고시 대상 물품은 제외)
③ 수출이행기간 등 연장
중동상황으로 인해 환특법상 이행기간 내에수출·판매가 불가능할 경우* 수출이행기간 등 연장 승인
*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0조의 ‘불가피ㆍ부득이한 사유’로 인정
<수출이행기간 및 국내거래기간 연장 : 첨부파일 참고>
(3) 운임특례 지원 (4월 중 시행, 단 3월 수입분 소급 적용)
① 대상
호르무즈 해협 통행 불가로 다른 항로를 이용하거나 대체항공편을 이용함에 따라 운임이 증가한 기업
② 주요 내용
통상적인 선박 운임을 적용하여 운임 상승분을 과세가격에서제외하도록 하는 지침 마련 및 시달
※ 중동상황 발발 이후 영향을 받은 수입건에 대해서 소급 적용 예정
(4) 통관 지원 (즉시 시행)
<긴급조달물품 신속통관 지원>
① 대상
중동 상황에 따라 국내로 반입되는 긴급조달물품* 및 해당지역으로 수출 후 입항 하지 못하고 국내로 유턴하는 화물
* 국내 수급난 발생물품 또는 피해업체가 반입하는 긴급조달물품
② 주요 내용
- 긴급조달물품, 유턴화물 등에 대해 24시간 통관지원, 수입신고 서류제출 및 검사 최소화, 대상화물 최우선 처리
- 원유·천연가스 등 국제정세로 인해 물가 급등이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 국내반입 시 서류제출, 검사선별 최소화로 신속통관 지원 * (중동) 원유, 천연가스 / (유럽) 반도체 제조설비,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
- 수출 후 국내 유턴화물에 대해 국내 반입시 간이한 심사*로 신속통관하고, 재수출을 희망하는 경우 즉시 반송신고 수리
* 유럽·중동 지역 수출 여부를 시스템으로 확인 후 신속통관 조치(증빙자료 미징구)
<중동 수출기업 수출신고 후 선적기한 연장>
① 대상 : 중동 지역으로 수출되는 화물
② 주요 내용
- 기간內 적재 미이행에 따라 수출기업이 과태료를 부과*받지않도록 적재기간
도래 건에 대해 기간연장 신청 등 사전안내**
* 수출신고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적재 미이행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유니패스에서 ‘수출 미선적’ 사전알림 서비스 신청인에게 알림톡 발송
-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적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즉시
승인하여 적재기한 경과로 인한 과태료 부담 해소
(5) 정보데이터 지원 (즉시 시행)
① 에너지 품목 수입가격 모니터링 관계 정부 부처에 제공
② 경제안보 품목 공급망 조기 점검 후 수입 변동성 지표 및 위험도를 관계 정부
부처에 전파
③ 일일 수출입실적 점검 및 대통령실 등 관계 정부 부처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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