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1) 청구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내에 거주하면서 'A'이라는 상호로 중국으로 의류 등을 수출하는 자이다.
(2) 처분청은 2023.5.3. 청구인을 「관세법」상 밀수입 및 부정감면 혐의로 수사한 결과, 청구인이 신발 등 잡화(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기 위해 도용한 타인 명의 및 위장 주소를 중국에 거주하는 판매자 및 포워더에게 제공하여 쟁점물품 중 일부는 미화 OO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목록통관을 하였고, 일부는 부정하게 관세를 감면받아 수입한 후, 국내 중개거래플랫폼인 'www.OO.co.kr'(이하 "B"이라 한다)을 통해 판매(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3)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5.14. 청구인을 관세포탈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송치)한 후, 2024.5.30.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밀수입 및 부정 관세감면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가산세 OO 합계 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신발(모델명 : OO)의 경우, 중국 판매자의 구매원가는 OO위안이고 여기에 운송비 OO위안을 합한 총 OO위안이 신발 1켤레의 구매 원가가 되며, 이는 약 OO원 상당이다. ➀ B 판매가가 OO원인 경우, 중국 구매 원가와 B 판매가의 차이(약 OO원)가 이윤이 되고, ➁ B 판매가가 한화 OO원인 경우, 중국 구매원가와 B 판매가의 차이(약 OO원)가 이윤이다. 이 중 '운임'으로 표기된 위안화 OO위안(약 OO원)은 청구인의 수수료(이익 포함)이다.
처분청이 압수한 증거자료 중 관련자들의 위챗 대화 내용에서, 청구인은 주로 OO위안 또는 OO위안을 수수료(이익 포함)로 받았음이 확인되고, 쟁점포워더가 중국 판매자로부터 받은 물류비(운송비)는 OO위안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거래에서 신발 1켤레당 약 OO원 상당의 이익이 발생하면, 이 중 중국 판매자는 약 OO원, 쟁점포워더는 약 OO원이고, 청구인은 '운임'으로 표기된 약 OO위안(약 OO원)의 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쟁점거래에서 청구인은 중국 판매자나 쟁점포워더와 거의 대등한 관계로 수수료 수익을 얻었고,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수수료 수익은 약 OO원 정도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총 339명의 명의를 사용하여 자가사용 물품인 양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관에 납세신고 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관세법」 제275조의3 제2호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송치)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포워더로부터 받는 1건당 약 OO원 정도의 수수료(대가)에는 쟁점물품을 B에 보내는 택배비(건당 OO원)와 신발을 수거하는 아르바이트생 비용(시급으로 OO원〜OO천원)이 포함되어 실제 수익은 많지 않다고 주장하며, 아르바이트생 비용으로 OO원을 지급한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중국 판매자에게 알리페이 등을 통해 B에서 받은 판매대금을 위엔화로 송금하였지만, 중국 판매자 중 일부는 한국 내 은행 계좌번호로 송금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약 OO원을 해당 중국 판매자의 계좌로 입금하였다며, 그 증빙으로 청구인과 해당 중국 판매자 간의 대화내역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세법」제19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세의 납세의무자인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방법의 실태 및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관세법」에도 적용되는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것(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두844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거래는 수입신고 절차를 회피하면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다수의 도용된 타인 명의와 도용된 수하인 정보 및 물품 정보를 중국 판매자나 쟁점포워더에게 제공한 점, 청구인은 위장주소에서 쟁점물품을 수거․취합하여 B를 통해 판매하는 등 국내 처분.판매에 직접 관여한 점, 쟁점물품의 판매대금을 청구인 계좌로 수령하여 쟁점물품 판매의 이익을 수취한 점, 쟁점거래와 관련한 거래대금으로 청구인이 중국 판매자에게 위안화를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6. 결정요지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다수의 도용된 타인 명의, 주소 등을 중국 판매자 등에게 제공하였고, 청구인은 위장주소에서 쟁점물품을 수거하여 중개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면서 그 판매대금을 수령하는 등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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