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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월1회차_이주의 무역소식_中, 갈륨·게르마늄·안티몬 등 이중용도 품목 對美 수출 금지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4-12-16 10: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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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4-12-16 10:16:22


中, 갈륨·게르마늄·안티몬 등 이중용도 품목 對美 수출 금지




 12월 3일 중국 상무부가 미국을 대상으로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해당 결정은 공고일로부터 공식 발효됐다. 이번 조치는 美 상무부가 HBM 및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직후 나온 것이다.

 무역안보관리원에 따르면 세부적으로는 이중용도 품목의 미국 군사사용(자) 대상 수출이 금지되며, 갈륨·게르마늄·안티몬 등 초경질 소재의 對美 수출이 금지된다. 또한 흑연 관련 품목의 對美 최종사용(자)도 엄격히 심사한다.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등은 반도체 관련 핵심 소재로 사용된다. 美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특히 안티몬은 반도체, 배터리를 포함한 전자산업에 중요한 품목으로 중국은 전 세계 안티몬 생산량의 48%, 미국의 안티몬 수입량의 63%를 차지한다. 갈륨과 흑연은 중단기적으로 공급망 리스크가 큰 핵심광물로 분류된다.

 美 지질조사국은 11월 중국의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이 완전히 제한될 경우 미국 GDP가 각각 31억 달러, 4,000만 달러 감소할 수 있으며 동시에 중단되면 34억 달러 감소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무역안보관리원 오정미 연구원은 “중국産 통제품목을 활용해 중국 외에서 생산된 이중용도 품목 또한 수출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중국産 품목을 활용하는 우리 기업이 對美 수출 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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