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2023관0125)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자동차 부품을 CKD(Complete Knock Down) 형태로 수출(이하 "CKD수출"이라 하고, 그 수출물품을 "CKD부품"이라 한다)하고 있는데, CKD부품 중에는 엔진·변속기·프레스·차체 등과 같이 청구법인이 직접 제조하는 부품(이하 "제조CKD부품"이라 한다)과 배터리·범퍼·시트·유리·타이어 등과 같이 국내 협력사로부터 납품 받은 부품(이하 "구매CKD부품"이라 한다)이 있다.
(2) 청구법인은 2018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수출신고번호 OO호 등 1,358건으로 우즈베키스탄 소재 A(이하 "GMUZ" 또는 "쟁점해외구매자"라 한다)에게 주식회사 B(2019.3.18. 이전에는 주식회사 C이고, 이하 "B"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D(이하 "D"라 하고, B과 합하여 "쟁점수출자들"이라 한다) 명의로 CKD부품(이하 "쟁점CKD부품"이라 한다)을 수출하였는데, 쟁점수출자들은 각 수출신고서상 '수출대행자' 및 '수출화주'를 쟁점수출자들로 기재하고, '제조자'는 청구법인으로 기재하였으며, '환급신청인 구분'은 "2. 제조자"로 기재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안산세관장에게 환급신청번호 OO 등 245건으로 쟁점CKD부품에 대하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관세환급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른 관세환급을 신청하여 관세 OO원(이하 "관세환급금"이라 한다)을 환급받았다.
(4) 처분청은 2022.5.31.부터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CKD부품 중 청구법인이 수입하거나 국내 납품업체로부터 구매한 후 제조과정을 거치지 않고 원상태로 수출한 쟁점CKD부품 OO점(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제조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을 제조자로 하여 부당하게 관세환급을 받았다고 보아, 2023.7.18. 및 2023.8.3.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환급금 합계 OO원 및 가산금 합계 OO원 총합계 OO원을 각각 징수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5)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쟁점
① 청구법인을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환급특례법상 환급신청권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가산금 징수처분의 당부
3.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수입 및 구매한 상태 그대로 수출에 제공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관세환급특례법상 제조자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물품에 대한 정당한 환급신청권자가 아니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1) 관세환급고시 [별표1] 제1호에서 수출신고를 한 물품의 경우 환급신청인 자격이 있는 제조자에 대하여, 수출물품 제조자와 완제품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수출 완제품을 공급하여 수출된 경우에는 완제품 공급자로 각각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수출사실 확인서류로 수출신고필증을 규정하고 있는 점,
2) 수출통관고시 [별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서 수출대행자가 완제품 공급을 받아 수출한 경우에는 ②수출대행자 란의 수출자 구분을 "C"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완제품의 범위에는 원상태 공급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3) 쟁점물품의 수출신고서상 청구법인은 제조자로 기재되어 있고, 수출대행자는 쟁점수출자들로 기재되어 있는데, 수출대행자 란의 수출자 구분이 "C"로 기재되어 있으며, 환급신청인이 "제조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4) 쟁점기본계약서에서 쟁점수출자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구매하는 CKD부품은 오로지 쟁점해외구매자들에게만 판매하여야 하고 그 외 제3자에게는 처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CKD부품의 모델․사양․수량 및 가격 등도 오로지 청구법인과 쟁점해외구매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쟁점수출자는 관여하지 못하는 등 쟁점기본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은 통상적인 매매계약이라기보다 쟁점해외구매자 등의 특수한 사정 등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해외구매자에게 판매하기로 결정(또는 계약)된 CKD부품의 수출업무를 쟁점수출자들이 대행하고, 쟁점수출자들은 쟁점해외구매자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대가로 쟁점해외구매자들로부터 이자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5) 「관세환급특례법」 제2조의 소요량에 대한 정의 규정 중 생산의 의미가 CKD부품과 관련하여 환급신청 자격이 있는 제조자의 범위까지 확대하여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위의 1)~5)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환급신청 자격이 없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건 관세환급금 등을 징수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①이 인용되었으므로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주문
부산세관장이 2023.7.18. 및 2023.8.3.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환급금 합계 OO원 및 가산금 합계 OO원 총합계 OO원의 징수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6. 결정요지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 간 계약은 해외구매자의 특수한 사정 등에 따라 청구법인이 해외구매자에게 판매하는 물품의 수출업무를 쟁점수출자가 대행하고, 쟁점수출자는 해외구매자에 대한 신용 공여의 대가로 이자 상당하는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등 관세환급금 등을 징수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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