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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월2회차_이주의 무역소식_“긴급자재 신속 통관” 적재화물목록 심사 이전에 수입신고 심사 가능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4-11-29 17: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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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4-11-29 17:15:05

관세청, 입항전 수입신고 제도 개선 … 11월 13일부터 시행




 반도체 등 긴급 수입 원부자재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관세청은 수출입 기업의 통관 지원을 위해 ‘입항전 수입신고 제도’를 개선해 11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입항전 수입신고는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 미리 통관서류를 세관에 제출해 물품 도착 전 신속하게 수입통관을 완료하는 제도다.

 도입 배경에는 긴급을 요하는 수입화물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서 였으나, 기존 통관 프로세스에서는 입항전 수입신고를 하더라도 화물의 종류, 수량, 가치 등을 확인해 고위험·불법 물품을 선별하는 적재화물목록 심사를 마쳐야만 수입신고 심사가 가능했다.

 제도 개선 전에는 세관에서 적재화물목록 심사를 업무시간 이후 마친 경우에는 화주가 임시 개청을 신청해 야간에 통관을 진행하거나 다음 날(금요일인 경우 월요일)로 통관을 미뤄야 했다. 이 때문에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수출입 현장에서는 통관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관세청은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규정 검토, 시스템 개선에 따른 영향도 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 적재화물목록 심사가 완료되기 전에도 수입신고 심사가 가능하도록 통관 시스템을 개편했다.
 
 이를 통해 반도체 등 긴급 수입 원부자재에 대한 통관 소요 시간이 단축되고 물품 보관 등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입항전 수입신고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수출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통관 과정에서의 숨겨진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출처-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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