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한
통관절차 악용 등 불법 해외 직구 ‘608억
원’ 적발
관세청,
블랙프라이데이·광군제
기간 특별단속 시행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해외 직구를 통한 불법 수입액이 60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올해 9월까지 단속한 해외 직구 악용 사건은 143건에 608억 원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건, 68억 원이 증가한 수치다. 올해 자가사용을 가장한 상용품 밀수입 등 관세사범이 110건에 530억 원, 지식재산권침해 사범이 4건에 19억 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입 등 보건사범이 11건에 58억 원, 마약사범이 18건에 1억 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1~9월 기준 단속 관세사범은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으며 단속 금액은 78% 증가했다. 보건사범은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한 11건 적발됐지만, 단속 금액은 58억 원으로 41% 증가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소액 해외직구 물품은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간소한 통관절차를 거치는 제도를 악용한 것”이라며, “관세청 단속 후 검찰에 송치된 사건을 발표한 것으로 통관과정에서 적발된 것은 제외됐다”라고 설명했다.
올해 3월 관세청은 SNS 등 온라인에서 판매할 시가 40억 원 상당의 주류를 가족과 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개인이 반입하는 것처럼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주세 등 세금 13억 원 상당을 포탈한 주류 수입업자를, 8월에는 태국産 식품, 화장품 등 시가 15억 원 상당의 3만 여점을 지인 명의를 이용해 다수의 주소지로 분산하는 등 불법 수입해 국내 유통한 태국 식품 판매점 운영자를 검거했다.
이에 관세청은 국민건강 위해물품, 지재권침해 물품 등을 밀수하는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자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와 중국의 광군제 등 대규모 할인행사가 집중되는 10월 28일(월)부터 11월 29일(금)까지 5주간 해외 직구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 해외 직구 단속 품목과 분야를 선정하고 정보 분석 및 기획단속을 강화하며,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와 협업해 유해 식·의약품, 지재권침해 의심 물품 등 불법·부정 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불법 판매자와 판매 게시글에 대한 사용정지,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 품목은 ▲식·의약·화장품, ▲가방·신발·의류등 잡화, ▲전기·전자제품, ▲운동·레저용품 등이다. 주요 단속 분야는 자가소비를 가장한 ▲목록통관 밀수입, ▲수입요건 회피 부정수입, ▲품명 위장 위조 상품 밀수입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 기간에는 그동안 해외 직구 신고 건 중 지재권 침해 의심 사유로 통관보류된 건에 대해 정보를 분석하고 해외 직구를 악용한 지재권 침해 물품 밀수 혐의자를 선별해 조사할 예정이다.
관세청 한민 조사국장은 해외 직구에 유의해야 할 사례로 판매 정보에 ‘SA급, 정품로스, 미러’ 등 짝퉁 관련 은어가 사용되거나 정품 대비 가격이 현저히 낮아 위조품이 의심되는 경우, 출처나 유통기한이 불분명한 식·의약품의 경우를 예로 들며, 이를 발견하면 관세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무역협회가 지난 상반기에 관계 부처에 제출한 건의사항 중 ▲수출신용보증한도 책정 방식 변경, ▲중소 조선사 선수금 환급보증제도(RG) 한도 증액, ▲국제 물류환경 리스크 증대에 따른 물류 지원 강화, ▲KC인증 상호인정협정(MRA) 확대, ▲신용·기술보증기금 장기 이용 패널티 완화 등 총 25건의 정책 개선(법령 개정 2건 포함)이 이뤄졌다.
정부는 무역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첨단 수출산업 육성 예산을 올해 대비 3,000억 원 증액한 2조 원 규모로 책정한 바 있다. 또한 800억 원 규모의 무역보험기금을 출연해 방위 산업, 조선 등 주력산업 분야의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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