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2018.4.10.부터 2023.4.9.까지 독일 소재 A 등(이하 "쟁점 수출자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M호 등 64건으로 유리 실험용 주사기(이하 "쟁점 ①물품"이라 한다) 및 플라스틱 실험용 주사기(이하 "쟁점 ②물품"이라 하고, 쟁점①물품과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쟁점 ①물품의 품목번호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8413.91-9000호(이하 "제8413호"라 한다)로, 쟁점 ②물품의 품목번호는 HSK 제9031.90-9000호(이하 "제9031호"라 한다)로 신고한 후,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 하였고, 통관지 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처분청은 2023.4.13.부터 2023.8.23.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품목번호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쟁점 ①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7017.90-0000호(기본관세율 8%, 한-EU FTA 협정관세율 0%)(이하 "제7017호"라 한다)로, 쟁점 ②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3926.90-9000호(WTO 양허관세율 6.5%, 한-EU FTA 협정관세율 0%)(이하 "제3926호"라 한다)로 각각 변경한 후,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물품에 기본관세율 및 WTO 양허관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2023.8.23. 및 2023.9.5. 청구법인에게 관세 합계 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원 및 가산세 합계 OO원 총합계 OO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판단
쟁점처분은 당초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적용하였던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므로 FTA 관세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관세법」에 우선하여 FTA 관세특례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법인이 당초 수입신고 시 쟁점물품에 대하여 쟁점수출자 등이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았다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 적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명백하게 확인된 경우가 아닌 이상 FTA 관세특례법 제3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고, 위 규정 들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번호를 수입신고수리 이후에 변경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한-EU FTA상 원산지신고서에 품목번호나 원산지결정기준을 기재할 의무가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 시 제출한 원산지신고서나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원산지결정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확인되지 아니 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시 적용하였던 품목번호인 제8413호 및 제9031호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은 모두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인데 처분청이 변경한 품목번호(제7017호 및 제3926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은 쟁점 ①물품은 '세번변경기준'이고, 쟁점 ②물품은 '부가가치기준'으로 위와 같은 처분청의 품목번호 변경만으로는 쟁점물품의 실제 원산지가 원산지신고서상 기재와 다르거나 한-EU FTA상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해당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또한 쟁점처분에 이르기까지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관련한 원산지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을 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원산지 조사가 불가능 하였다거나 청구법인이 원산지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등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및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중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하는 6건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정정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부산 세관장 및 인천공항 세관장은 이를 각각 승인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관세조사 등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번호를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 적용에 있어 FTA 관세특례법 제3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따른 적용 제한 사유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변경하면서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 및 WTO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정요지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번호를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FTA 관세특례법 제3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따른 제한사유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있음
4. 주문
서울세관장이 2023.8.23. 및 2023.9.5.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합계 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원 및 가산세 합계 OO원 총합계 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5. 시사점
해당 사건의 경우 한-EU FTA를 적용한 건이며 한-EU FTA에서는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특혜관세 대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산지신고서는 송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 문안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산지신고서에 HS 품목번호나 원산지결정기준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품목분류번호 해석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에서는 우리나라와 협정 상대국의 품목번호가 다르거나 원산지증명서상 품명과 송장상 품명이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동 지침 제2호 가목에서 HS 품목번호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이 아닌 경우 원산지증명서상 HS 품목번호와 무관하게 협정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EU FTA에서는 품목번호와 원산지 결정기준이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원산지신고서상 품목번호와 수입신고서상 품목번호가 다르다 하더라도 FTA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품목번호와 원산지결정기준이 필수로 기재하는 협정이라면 반드시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에 근거하여 FTA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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