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승용차도 인천공항서 수입통관 가능
관세청,
「수입통관고시」
개정으로 서류제출 생략 확대·통관지
제한 완화
앞으로
인천공항에서도 중고 승용차 수입통관이 가능해진다. 또한
친환경 자동차나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인증을
취득한 업체가 수입하는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에 대한 서류제출이 생략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9월 10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올해 2월 27일 발표한
‘관세청 스마트혁신’의 일환으로 수입통관 제도 규제 혁신을 통한 수출입 기업 지원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 AEO
우수업체가
수입하는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에 대한 서류 제출이 생략된다. 기존에는
친환경 자동차 및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의 경우 서류제출 의무 대상이어서 수입 신고할 때 송품장 등
무역서류 및 기타 수입요건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친환경 자동차와 AEO 업체가
수입하는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은 서류 제출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수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단, 분할
선적돼 반입되는 건은 서류 제출 대상에 해당된다.
통관지
세관
제한도 완화됐다. 한약재 및
귀석·반귀석의 경우
인천,
서울
등 일부 세관에서만 수입통관이 가능했으나, 고시
개정으로 전국 모든 세관에서 통관이 가능해졌다.
중고
승용차의 경우 기존에는 인천공항에서 수입통관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천공항에서도 수입통관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수입자가
납기를 맞추려는 등의 이유로 인천공항으로 중고 승용차를 들여올 경우 다시 타 세관으로 보세 운송해야 함에 따라 통관이 지연되고 보관료를 비롯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해 업계 부담이 있었다. 이에 중고
승용차에 대한 통관지 세관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제안이 있었고, 관세청은
이를 반영해 이번 개정을 단행해 기업들의 물류비용 절감을 돕기로 했다.
분할 수입신고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분할 수입신고 제도를 악용·남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 물품의 납부세액이 징수 금액 최저한(1만 원) 미만이면
분할 수입신고가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수입신고 물품 중 일부만 통관되는 사례를 비롯해 부득이하게 분할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징수 금액 최저한
미만이어도 분할 수입신고를 허용해 반송 및 폐기에 따른 비용을 절감했다.
관세청은
“이번 규제 혁신 조치로 수입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출입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을 지원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과 수출입 기업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수출입통관 과정에서 규제를 해소할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출처-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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