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 위한 국회 입법 지원 요청
신기술·신사업
육성, 수출경쟁력
강화, 기업
경영환경 개선 3개
분야 국회 전달
수출이
작년 10월 이후 11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한국무역협회가 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위한 국회의 수출 관련 입법 지원을 요청했다.
무역협회는
무역업계의 애로사항과 구제개선 방안을 담은 건의문을 국민의힘 및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위장실에
전달했다고 9월 19일 밝혔다.
무역협회는
올해 연초부터 이달까지 발굴한 무역업계 규제·애로 및
건의사항 163건을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건의한 바 있으며, 이 중
법률 개정과 법제화가 요구되는 24개 핵심
안건을 선별해 양당 정책위의장실에 전달했다.
이번
건의에는 ▲신기술·신산업 육성, ▲수출경쟁력
강화,
▲기업
경영환경 개선 등 세 가지 분야별 입법 지원 요청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반도체·전기차 등
국가전략기술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시설투자 및 광산 운영 R&D에 대한
세액공제 항목 신설, 해외자원개발
투자 세액공제율을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단계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전달했다.
다음으로
국가
간 첨단 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해외 경쟁 업체로의 기술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제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바이오·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가능항공유(SAF)와 같은
분야는 수출산업화가 유망한 산업인데도 정부의 세제 지원이 부족하다고 보고 바이오·에너지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산업 생태계 구축하는 등 지원 필요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윤진식
무역협회 회장은 “올해 8월까지
우리나라 수출은 작년보다 10% 증가하며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면서 “무역 현장의 규제와 애로사항을 면밀히 살피고 해소해 우리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무역협회가
지난 상반기에 관계 부처에 제출한 건의사항 중 ▲수출신용보증한도 책정 방식 변경, ▲중소
조선사 선수금 환급보증제도(RG) 한도 증액, ▲국제
물류환경 리스크 증대에
따른 물류 지원 강화, ▲KC인증
상호인정협정(MRA) 확대, ▲신용·기술보증기금
장기 이용 패널티 완화 등
총 25건의 정책
개선(법령 개정
2건 포함)이
이뤄졌다.
정부는
무역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첨단 수출산업 육성 예산을 올해 대비 3,000억 원
증액한 2조 원
규모로 책정한 바 있다. 또한 800억 원
규모의 무역보험기금을 출연해 방위 산업, 조선 등
주력산업 분야의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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