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베트남
수입 늘자 규제 강화 ··· 韓에도
‘관세 불똥’ 튈라
1988~2024년
8월 기준
베트남 누적 투자 건수 및 금액은 한국이 1위
베트남의
對美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며 이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우리에게
베트남은 주요 생산기지인만큼 미국의 對베트남 수입규제
동향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는 9월 16일 ‘美·베트남
무역 동향 및 통상 현안 점검’ 보고서를 통해 “최근 중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 확대로 인해 미국 내 우려가 커지고 있어 미국의 대선 향방과
함께 향후 입장을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올해
8월 2일 美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베트남이 비시장경제(NME,
Non-Market Economy) 국가로 계속 분류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베트남産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적용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미국이
비시장경제로 분류한
국가는 베트남과 중국, 러시아, 북한 등 12개국이다. 이
국가에는 덤핑 조사과정에서 시장경제국과 다른
적용을 받고, 일반적으로
높은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 법무법인
세종에 따르면, 비시장경제국에 대해
덤핑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수출국 가격(베트남)이 아닌
제3국(베트남과
경제발전 수준이 비슷한 시장경제 국가)의
생산요소 가격을 바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율의 덤핑마진이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美
상무부는 2002년 베트남
정부의 시장개입 수준이 시장 왜곡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해 베트남을 비시장경제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중국,
러시아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최근 미국과의 협력을 확대해온 베트남은 자국 경제 개혁 조치와 점차 긴밀해지는 양국관계 등을 반영해 비시장경제 지위를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의
베트남 무역 지위 재검토를 두고 미국 내 산업계 의견은 엇갈렸다. 의류 등
소매업 관련 단체는 베트남의 시장경제국 지위
격상을 지지한 반면, 철강업 및
노동계는 관세율 인하로 인한 자국 내 산업 피해를 우려하며 반대했다. 美
철강협회(AISI)는 美 무역법을 회피하고
환율 조작 및 제한적 무역 관행을 지속하는 국가에 시장경제국 지위를
부여하면 자국 산업의 피해로 이어지고 중국에 더 유리한 무역환경이 조성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발표했다.
미국과
베트남 간 무역은 2019년부터
가파르게 증가해 올해 1~7월 기준
베트남은 미국의 수입대상국 7위, 수출대상국
30위를
차지했다. 미국의 對베트남 수입은 2014년 306억
달러에서 2023년 1,144억
달러까지 증가했다.
미국의
對베트남
무역수지는 줄곧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적자 규모는 1,000억 달러를
초과했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대상국에서 베트남은 중국, 멕시코
다음으로 3위다.
한편
1988년부터 2024년 8월까지
누적 기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은 한국이다. 누적 투자
금액은 877억 8,000만 달러다. 하지만 2023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투자 건수와 투자 금액 모두 중국이 1위를
기록했다. 중국의 對베트남 투자가
늘어났음을 보여준다.
무역협회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조치가 이어지면서 동남아시아 국가 중 이미 제조업 기반이 갖춰진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자 미국의 對베트남
수입규제는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다. 베트남
수입품에 대한 무역규제 신규 조사는 2002~2019년 연
평균 1~2건에
불과했지만, 2020년과 2023년에는
각각 총 5건(반덤핑 4건, 상계관세 1건)의 조사가
개시됐다. 올해
베트남에 진출한 중국 기업을 타겟으로 한
반덤핑 조사도 개시됐다.
무역협회
워싱턴지부 이후권 과장은
“베트남에 진출한 중국 기업의 對美 수출이 증가할수록 미국의 對베트남
수입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베트남은
한국의 주요 교역국으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베트남에
투자한 한국 기업도 미국 수출 비중이 크기에 미국의 베트남에 대한 엄격한 수입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11월에 美
대선이 있는 만큼 정계 움직임을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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