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A 회로만 포함된 액정 패널에 대한 품목분류(HS) 유권 해석
1. 쟁점 품목 개요
액정 디스플레이로 대표되는 일련의 평판 디스플레이 장치는 발광 원리가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신호 처리 문제에서＇영상 신호 입력-신호 처리/복호화-점등 화면 구동＇의 원칙을 따릅니다. 하드웨어는 인터페이스 회로 기판, 신호 처리/복호화 회로 기판 및 구동 회로 기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22년 신규 품목 85.24로서 구동 회로 유무에 따라 8524.1과 8524.9의 두 하위 품목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2. 구성요소 검토
2015년경 기업들은 베젤(가장자리 틀)의 크기를 줄이고 제조원가를 낮추기 위해 기존에 회로기판에 쓰던 라인드라이브 회로의 일부(시프트 레지스터용 게이트 회로)를 액정 유리 패널에 직접 이식하는 GOA(Gate Driven on Array)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으며 액정 패널을 포함한 다양한 평판 디스플레이 패널의 주류 생산 공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리에 회로를 만드는 것이 까다로워 이식할 수 있는 회로가 비교적 간단해 완전한 구동회로를 모두 유리기판에 만들 수 없었습니다.
현행 85.24항 세목은 구동회로가 '있다/없다' 상태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관부서, 산업협회, 선도기업의 의견을 수렴한 후 상품속성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하고 있으며, 액정표시모듈의 제어회로는 일반적으로 타이밍 제어칩, 부스트 컨버터, 저장용량, 화소용량 등을 말하며, 드라이브는 일반적으로 소스 구동칩과 게이트 구동칩을 포함한 구동칩을 말합니다. GOA(Gate Driven on Array) 기술은 어레이 기판에 게이트 회로를 통합하여 게이트 구동 칩의 화소 스캔 기능을 대체하고, 또한 구동 칩(통합 게이트 구동 칩의 레벨 변환 기능 및 소스 구동 칩 기능)을 조정하여 액정 디스플레이 모듈의 구동을 공동으로 실현합니다. 따라서 GOA 회로는 제어 회로에 속하지 않으며 완전한 드라이브 기능을 실현할 수 없으며 드라이브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 제품은 드라이브 또는 제어 회로를 포함하는 액정 패널에 속하지 않습니다.
요약하면, GOA 회로만 포함하는 액정 패널은 드라이브 또는 제어 회로를 포함하지 않는 액정 패널로 분류 총규칙 1 및 6에 따라 관세세칙 번호(HS) 8524.1100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3. 국내 세번 검토
액정 패널(LCD)의 경우 제16부 주 제7호에 따라 영상신호 변환 장치 유무에 따라 제8524호와 제8529호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제16부 주 제7호에서는 영상 신호 변환장치를 스케일러 IC, 복조 IC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로 예시하고 있으며, 해당 조문에 따라 영상 신호 변환장치가 장착된 경우 제8524호로 분류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 건 물품이 제8524호 분류 가능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선 상기와 같은 영상신호 변환장치 장착유무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GOA 제어회로가 포함된 물품의 경우 제8524호 호해설을 참고하였을 때, 제어회로를 갖춘 평판디스플레이 패널로 검토되므로 제8524.9 이하의 Hs code로 분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시사점
참고로, 한국세관의 경우 2022년 9월에 관세청에서 펴낸 ‘디스플레이 HS표준해석 지침’을 보면 과거 HS 8529.90으로 분류되던 GOA를 포함한 디스플레이 모둘에 대해 8524..92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관세율은 8529호로 분류될 경우 HS 8529.90.2000으로 분류되어 “제8524호의 평판 디스플레이 모듈용의 것”에 해당 기본세율은 8%(FCN 0%)인 반면, 8524.92로 가는 경우 “텔레비전용”의 경우만 아닌 경우 모두 C세율이 0%(FCN은 모두 0%)로서 원산지증명서가 별도로 필요없이 0%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중국처럼 8524.11로 가는 경우에는 기본세율 8%(E1세율 4%)이지만 FCN세율은 0%이므로 원산지 증명서만 구비하는 경우 0%이 관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근( 2022-10-28) 관세평가분류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
차량 내외부 온도, 풍향, 풍속, 내외기 모드 등의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로, 풍향 조절, 통풍 등의 조작(터치스크린) 가능한 TFT-LCD 모듈(6인치)로, TFT LCD, 커버렌즈, Touch sensor, 백라이트, Driver IC, 타이밍 컨트롤러로 구성됨
(용도) 차량용(현대 G80) 공조시스템의 공조기 컨트롤러에 조립되는 평판 모듈에 대해 관세율표 제8524호에서 ‘평판디스플레이 모듈(터치감응식 스크린을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제8524.91호에는 “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있는 액정의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이 세분류됨
- 본건 물품은 차량 내부 공조기에 부착되어 실내온도나 풍향 등의 정보를 시각적으로 표시해 주기 위한 TFT-LCD(초박막 액정표시장치) 모듈로, 픽셀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직접 구동(on, off) 시킬 수 있어 모니터와 같은 자유로운 고화질의 동영상 구현이 가능한 물품임
따라서, 본건 물품은 모니터용의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액정의 것)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4.91-4000호로 분류
결정함]
중국세관의 결정이 뒤늦은 감은 있지만, 향후 동종물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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