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8월
중 시행 ···
우려거래자와
거래 않도록 주의 당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내 상황허가 대상품목이 한 번 더 확대된다. 이는 4번째 품목
확대로,
전략물자에 대한 변경 사항은 없지만,
일반 산업품목 243개가
신규로 추가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5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해당 개정
고시안은 규제 심사 및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2월 제34차 개정
시와 같이 품목이 확대돼 러시아 및 벨라루스로 수출하는 우리 업체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 올 2월 361개 품목
확대에 이어 243개 추가
확대 ···
‘합성수지
계열’도 추가
상황허가 대상품목 선별절차는 어떻게 되는 걸까. 산업부와
전략물자관리원이 개최한 ‘제35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설명회’에서 발표를
맡은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과 방규철 사무관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다른 주요국의 수출통제 품목을 기초로 품목이 「대외무역법」상 상황허가
품목으로 지정될 수 있는 근거인 무기전용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전문가들과 1차로
검토하고, 미국·EU·일본 등
주요국도 통제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참고로 미국·일본 등은
수출품목을 확대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522개 품목을
확대했으며, 일본은
올해 4월 5일
합성수지, 이차수지, 온도조절기
등 164개 품목을
확대했다.
EU는 올해 2월 제13차 제재
패키지 발표 이후 제14차
패키지를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우회수출 단속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리나라는 제3차 통지
때부터 HS 6단위
기준으로 품목을 정하고 있는데, HS 6단위가
국제 공통으로 지정하는 코드이기 때문에 국가 간 통제 일치성과 이해의 실효성 측면에서 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서 전략물자 및 생화학 첨단기술은 품목 수와 통제기준이 모두 이전과
동일하지만, 일반
산업품목이 변경됐다. 이에 기존
일반 산업품목 916개에서 243개가
추가돼 총 1,159개 품목이
상황허가 대상품목으로 지정된다. 신규
통제 품목은 ▲기계, ▲전기전자,
▲소재금속, ▲화학
등이다. 여기서 눈여겨
볼 신규 품목은 수출금액이 큰 ‘합성수지’ 계열이다.
이에 대해 방 사무관은 “기존 통제하고 있던 품목에 포함됐어야 했는데 당시 중요도가
낮아 제외하던 것을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해당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자회사의 수출물품이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해당되는지를 알고 싶다면 자가판정 또는
전문판정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가판정은 말 그대로 무역거래자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의2]를 참고해
상황허가 대상품목을 스스로 확인한 후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 판정 결과를 등록하고, 해당되는
경우 상황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이다. 전문판정은
무역거래자가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전략물자관리원에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해당하는지 의뢰한 후 해당될 경우 상황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이다. 현재
산업부와 전략물자관리원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서 ‘對러/벨
상황허가 품목 – HSK 연계표’를 제공하고
있다.
상황허가 심사기준은 수출허가를 신청할 때 최종사용자 서약서, 수하인
진술서 등의 자료를 받는데, 기재된
것과 사용용도가 신뢰할 수 있는 여부를 확인한다.
관련 사무관에 따르면, 처리기간은
원칙적으로 15일
이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외교부,
주
러시아 한국 대사관 등을 통해 검증하는 기간이 불산입되기 때문에 통상 소요기간은 2개월
정도이며, 심층
검토가 필요하면 더 오래 걸릴 수 있어 이를 고려해야 한다.
■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 시 우려거래자와의 거래 및 우회수출 주의해야
對러시아·벨라루스로
수출 시 기업은 우려거래자와의 거래와 우회수출 등을 주의해야 한다. 특히 美
재무부의 SDN List(제재대상자
리스트)를
주목해야 한다. 해당
리스트에 지정되면, 미국 내
자산동결 등은 물론이고, 국제금융시스템에서
전면 배제된다. 대금결제
은행들이 우려거래자와 거래하면, 해당 은행
또한 제재를 받기 때문에 해당 관련자와 금융 거래는 일체 거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최근
미국과 EU, 영국,
일본에서 우회수출 핵심관리품목으로 총 50개
품목을 지정했다. 이는
우회수출을 강하게 모니터링하는 품목으로 해당 품목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최종 목적지가 러시아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시행
코앞인데 상황허가 대상품목 지정된 수출업체는 아직도 ‘막막’
곧 제35차 고시가
시행되는데, 상황허가
품목에 지정된 업체는 막막한 상황이다. 이날
참석한 업체 중 울트라 캐패시터(UC)를 다루고
있는 LS
머트리얼즈 관계자는
올해 2월, 즉 제34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당시 상황허가 대상품목으로 지정돼 3월
상황허가 승인 신청을 했는데 여전히 기관 협의 중으로 기간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관련
사무관은 과거에 비해 통제품목이 확대됐기 때문에 허가 신청 건수가 증가해 지연되고 있으며, 외교적
민감성 및 바이어가 문제가 없는지 등의 검토를 거치기 때문에 기간이 더 소요되고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프린팅잉크를 제조하는
미성화학 관계자는 러시아 바이어와 20년 정도
거래를 하다가 올해 2월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포함돼 수출하지 않았지만, 이후 새로
발주가 들어와 상황허가 신청을 했는데, 이중용도 비해당증명서도 같이
제출하라고 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관련 사무관은 “이중용도 품목은 전략물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품목이
전략물자에도 해당할 수 있어 판정을 받아보라는 의미”라고 답변했다.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과 관련해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략물자관리원 내 러시아데스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출처-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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