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판정 점검 자료 제출 1차
위반 시 1,000만원
과태료 부과
산업부,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8월
14일까지
의견 제출
정부가 무역안보관리원의
기능 강화를 위해 무역안보 홍보 및 컨설팅,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 지원 등의 기능을 신설한다. 또 전략물자
판정 및 허가 사후관리 미이행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신설되거나 부과 한도가 상향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1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대외무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략물자의 지정 범위, 무역안보관리원의
기능,
과태료
부과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개정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외무역법」 제19조 개정에
따라 국제수출통제체제에 준하는 다자간 공조의 범주를 시행령에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전략물자 지정 근거를 추가한다.
이에 국제 수출통제체제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해 다수의 회원국이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거나 지지하는 등 공조가 필요한 경우를 전략물자 지정 근거로 추가해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내실화할 수 있게 된다.
이어 무역안보관리원 기능에 무역안보 홍보 및 컨설팅을 추가하고,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 지원 등 기능을 신설한다. 다만 기존
법에서 규정하던 무역제한 특별조치 정보 제공 기능은 시행령으로 이관한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의 전략물자 수출관리 이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략물자 판정을 비롯한 허가의 사후관리를 강화해 무허가
수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 기준을 정비한다. 이는 「대외무역법」 제59조
개정으로 전략물자 판정 및 허가의 사후관리 미이행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신설되거나 과태료 부과 한도가 상향돼 구체적인 과태료 처분 기준의 마련이 필요해 정비하게 된 것이다.
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자가판정을 하거나 자가판정을 한 후 그 결과를 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해 기존 1차 위반
시 250만원, 2차 위반
시 35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를 각각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판정 점검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 1차
위반 시 1,000만원,
2차 위반 시 1,500만원,
3차 위반 시 2,000만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허가 면제를 받았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해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위반
시 1,000만원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를 신설한다.
<의견제출
방법>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
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 이메일(dhkdkt1018@korea.kr)
또는
팩스(044-203-4707)로
제출하면 됩니다.
출처-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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