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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월2회차_질의응답_B/L 분할수리 관련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4-06-21 17: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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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4-06-21 17:55:05

1. B/L 분할수리 관련


□ (질의)

Q. 수입물품 중 일부가 검역에 불합격해 반송할 예정입니다. 이때 검역에 합격한 나머지를 수입하려는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A.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에 따라 수입신고는 B/L 1건에 대해 수입신고서 1건으로 하지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B/L 분할신고 및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B/L 분할신고 및 수리)

① 수입신고는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L분할신고 및 수리를 할 수 있으며, 보세창고에 입고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보세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건의 B/L에 관련되는 물품을 1건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


 1) B/L을 분할하여도 물품검사와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2) 신고물품 중 일부만 통관이 허용되고 일부는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

 3) 검사·검역결과 일부는 합격되고 일부는 불합격된 경우이거나 일부만 검사·검역 신청하여   통관하려는 경우

 4) 일괄사후납부 적용·비적용 물품을 구분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이와 관련해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4조에 따라 B/L을 분할·합병하려는 경우 [별지 제17호] 서식의 B/L 분할·합병 승인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전자문서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서류 제출 가능)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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